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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서울시민 잠깬 새벽, 국군통수권자는 왜 없었을까?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그로부터 7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난 31일 오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다시 '안보 싱크홀'에 빠져 허우적댔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계경보' 탓에 942만 서울 시민은 꼭두새벽부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시가 긴급 대피 권고를 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22분 뒤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 2023. 6. 1.
튀르키예 대선, '아나톨리아 대중'이 스트롱맨을 선택한 까닭 하기아 소피아(Holy Sophia). 비잔틴 제국이 6세기에 건립한 하기아 소피아 성당은 1000년 가까이 정교회의 본산으로 여겨졌다. 오토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을 점령한 1453년 이후 500년 가까이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모스크의 하나로 개종했다. 기독교 성화 대신 이슬람 모자이크 문양으로 장식됐다. 1923년 서구식 민주공화국이 건립된 뒤 다시 기능이 바뀌었다.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이 1935년 모스크가 아닌, 박물관으로 사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성당→모스크→박물관→모스크 이후 80여 년 동안 하기아 소피아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문지의 하나가 됐다. 2019년 한 해에만 370만 명이 찾았다. 회칠한 벽면 속에 고스란히 보존돼 있던 기독교 성화는 종종 관광객들에게 무슬림을 .. 2023. 5. 30.
바이든 경제 전략 3, 노동-환경 내세워 장벽 높인 '공정무역' 시대 선언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3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우선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두 번째로 양국의 성장과 혁신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동맹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할 것이다. 세 번째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한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소통과 기후변화 및 중·저소득 국가의 부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에 '공동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길 바란다." 수출통제와 중국 군산복합체 제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76)이 지난 4월 20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 대학원(SAIS) 연설에서 밝힌 대중 경제 정책 기조다. 경제를 말한다지만, 거반이 '경제 외적' 문제들이다. 안보 이익과 인권이.. 2023. 5. 26.
바이든 경제 전략2, 우방-동맹국 기업 털어 반도체 입국? 생산비용 증가. 바이든 경제전략의 대표적인 역발상이다. 세계화 시대 만국 기업들의 지상목표였던 '비용 절감(cost-down)의 대척점에 서 있다. 비용 증가를 쉽게 풀이하면, 비싸더라도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명제다. 미국이 제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만큼 '비용 증가'를 감당하라는 것이다. '비용 증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와 반도체 부문이다. 비용 증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 동아시아 분단국 지도자가 자주 들먹이는 '가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에 지정학 개념을 덧씌운 게 공급망의 안정이다. 참으로 묘한 논리다. 가치와 명분 아래 비용 증가를 감당하는 게 정의로 포장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좌관(46)이 지난 4월 20일 브루.. 2023. 5. 23.
바이든 경제 전략1, "세계는 미국의 번영에 복무하라" 진단은 틀리지 않지만, 해법이 생뚱맞다. 미국의 문제를 세계가 해결하라는 오만이 읽힌다. 중국과 러시아 경제를 견제하면서 ‘가치’를 들먹이지만, 미국의 부흥으로 귀결된다. 선택과 배제. 주지하는 대로 미국은 동맹과 우방을 선택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다. 그런데 선택과 배제 역시 황폐해진 미국 산업기반을 되살리는 ‘실리’로 환산한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계 경제전략을 대변하는 2개의 중요한 연설이 나왔다. 설리번은 바이든 행정부가 2년여 전 4개의 도전에 직면한 상태에서 출범했다면서 각각의 도전에 대한 원인 및 해결 방향을 소개했다. 4개의 도전은 대부분 외생적인 변수가 아닌, 미국 스스로 선택한 세계화에 따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수십 년 쌓인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 2023. 5. 23.
G7 (47차)히로시마 정상회의 코뮈니케 (Hiroshima Leaders’ Communiqué) G7 Hiroshima Leaders’ Communiqué Statements and Releases Archives | The White House Content from the White House Press Office. www.whitehouse.gov Preamble We, the Leaders of the Group of Seven (G7), met in Hiroshima for our annual Summit on May 19-21, 2023, more united than ever in our determination to meet the global challenges of this moment and set the course for a better future. Our work is .. 2023. 5. 22.
G7 히로시마 성명 2제 1. G7 Leaders' Statement on Ukraine(20230519) https://www.g7hiroshima.go.jp/documents/pdf/230519-01_g7_en.pdf 2. G7 Leaders’ Hiroshima Vision on Nuclear Disarmament(20230519) https://www.g7hiroshima.go.jp/documents/pdf/230520-01_g7_en.pd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cannot be achieved without nuclear non-proliferation. We reiterate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goal of North Korea’s .. 2023. 5. 20.
바이든 경제 전략-재닛 옐런 & 제이크 설리번 연설 2제(202304) 1. Janet L. Yellen on 미중 경제관계(0420, SAIS)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on the U.S. - China Economic Relationship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0,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425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on the U.S. - China Economic Relationship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 As P.. 2023. 5. 18.
하미학살 55주년, 덩그러니 남은 '팜티호아의 목발' 시민사회네트워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착수 촉구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 마을. 마흔 살의 팜티호아는 느닷없이 날아온 한국군의 수류탄에 두 발목을 잃었다.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다섯 살배기 딸과 열 살짜리 아들을 잃었다.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집에 살던 사촌 올케와 배 속의 태아, 젖먹이 아기,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도 총질에 스러졌다. 사촌 올케는 죽임을 당하기 전 강간을 당했다. 큰아들 응우옌럽은 마을을 떠나 있었기에 살아남았다. 천우신조였다. 하지만 종전 1년 뒤 큰아들마저 농사일을 하던 중 불발탄이 폭발해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공교롭게 한국군이 주둔했던 땅이었다. 남편은 이미 불귀의 객이 돼 있었다. 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미 마을은 한국.. 2023. 5. 18.
"남아공, 러시아 무기 수출. 이 말에 목숨을 건다" 미국 대사의 오만 "우리는 러시아 선박에 (남아공의) 무기와 탄약이 적재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본질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주장에 내 목숨을 걸겠다." 루벤 브리지티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49)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주장한 것은 지난 11일이었다. 미국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해군기지에 지난해 12월 사흘 동안 정박했던 러시아 선박 레이디R 호를 주시해왔다. 남아공이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표방했지만 은밀하게 무기·탄약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심에서다. 그사이 어떤 정보를 취득했는지 브리지티 대사는 언론에 미국은 러시아 선박이 무기·탄약을 실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단언했다. 남아공 '뉴스룸 아프리카'가 전한 브리지티 대사의 발언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 피아를 확실하게 구분해온 미국은 .. 2023. 5. 18.
나 아니면 안된다? 재선 선언 바이든의 의욕 또는 노욕 "바이든은 지난 2년 동안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공약의 많은 부분을 성취했다. 자축할 만하다. 그러나 재선에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의 충고였다. 뉴욕타임스는 하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80)의 올해 국정연설 전날이던 지난 2월 6일 지면에 '그만하라'는 칼럼을 배치했다. 골드버그의 충고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우려하는 미국 내 많은 목소리를 대변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워싱턴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북미 빌딩노조 입법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비디오 메시지를 내고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23.4.25. AFP 연합뉴스 지난 대선 유세 때부터 '졸린 조(Sleep Joe)'라며 바이든의 고령을 한껏 비웃.. 2023. 5. 18.
튀르키예 대선에 세계가 주목하는 까닭 레젭 타이프 에르도안(69) 튀르키예 대통령이 오는 14일 대선에서 3선에 도전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정의개발당(AKP)과 몇몇 우파정당들의 선거연합인 '인민동맹' 후보로 나선다.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6개 야당간 선거연합인 '국가동맹'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74)가 에르도안과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 지지를 받으면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에르도안 정부가 언론을 장악한 상황에서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약진하는 것은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이후 반정부 정서가 강해진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튀르키예에서만 5만 783명이 사망했다. 에르도안의 20년 장기 집권에 따른 부패와 무능이 겹친 데다가 건축허가를 부실로 내어준 탓에 피해가 컸기 때.. 2023. 5. 13.
윤석열 미 의회 연설(20230427) https://www.congress.gov/118/crec/2023/04/27/169/71/CREC-2023-04-27-pt1-PgH2053-7.pdf From the Congressional Record Online through the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www.gpo.gov] {time} 1044 JOINT MEETING TO HEAR AN ADDRESS BY HIS EXCELLENCY YOON SUK 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recess, the House was called to order by the Speaker at 10 o'clock and 44 minutes a.m. The Assis.. 2023. 5. 5.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워싱턴 선언+공동기자회견문(20230426) APRIL 26, 2023 Washington Declaration President Joseph R.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et on this 26th day of April, 2023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has been forged in shared sacrifice, fortified by enduring security cooperation, and nourished by our close kinship.. 2023. 5. 5.
한미정상회담백악관 Fact Sheet+국빈만찬 초청명단(20230426-27) APRIL 26, 2023 FACT SHEET: Republic of Korea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President Biden of the United States welcomed President Yoo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on April 26, 2023, for a State Visit to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The two presidents reaffirmed their ironclad commitment to what has become a global alliance focused on deepening defense and sec.. 2023. 5. 5.
주한 러시아 대사 "무기 공급 가능성을 제기한 것 자체가 비우호 입장" "한국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러시아에 이미 넘치게 비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기존) 비우호적인 입장의 반영이라고 본다." "한국은 이미 넘치게 비우호적 입장 보여 왔다"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69)는 지난 21일 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자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조건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공표한 공식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인터뷰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쿨릭 대사는 지난 1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 2023. 4. 22.
[위기의 한·러 관계]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에 무엇인가 "한반도와 관련된 각 측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북)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된다.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지난 3월 21일 모스크바 러·중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한반도에 관한 '공동방안'이다. 한국에 러시아는 무엇인가 공동방안은 말 그대로 중·러의 합작품이다. 2017년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중국은 '쌍중단(한·미 합훈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진(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의 동시 진행)'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것을 러·중 공동방안으로 발전시킨 건 러시아였다. 중국의 2단계 해결방안에 순서를 부여했다. 1단계 쌍중단과 2단계 평화협정 체결의 골격을.. 2023. 4. 22.
[위기의 한·러 관계] "한국 우크라 무기전달, 적대 행위 간주" 강력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뒤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놓은 경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또는 상응 조치를 취할 태세가 아님을 말해준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탄약 지원이 실행된다면 러시아 측의 반응 또한 바뀔 수밖에 없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표명한 입장이 이를 예고한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전달을 공개적인 반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한다"라면서 "해당국과의 관계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국의 근본적인 안보 우려가 걸린 문제에서, 한국의 경..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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