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평생 관료의 관성서 벗어나 '중력'에 몸을 맡길 시간그 역시 관료 출신이었다. 정치적 욕심이 없었다. 하지만 올바른 정치적 의지조차 없었던 게 문제였다.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그에게 따라다닌 오욕의 꼬리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8개월 열흘 동안(1979.12.6~1980.8.16) 대통령 자리에 앉았지만,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는 이가 드물다.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을 외면했다. 그 덕에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을 수훈하고, 국정자문회의 의장,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자리에도 앉았다. 87세에 2006년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힐 때까지 사적으로 순탄한 삶을 영위했다. 적어도 밖에서 보기엔.45년 만에 또 다른 관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국무총..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9. 11:05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던 윤석열이 그 밑에 깔렸다. 거들던 김용현, 여인형은 이미 영어의 몸.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도모하려던 이들이다. 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 없이 타인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이도 있지만, 막아선 이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부터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요구안 가결까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군상을 살펴본다.군 경력이 단정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 정보사령관 노상원. (이하 노상원, 육사 41기, 예비역 소장) 현역 시절 군 내 갑질로 손가락질을 받더니, 급기야 777부대 사령관이던 2018년 국군의 날,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영관급 장교 시절 이름(노용래)을 개명했다. '민간인' 노상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속 조명을 받은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9. 11:03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던 윤석열이 그 밑에 깔렸다. 거들던 김용현, 여인형은 이미 영어의 몸.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도모하려던 이들이다. 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 없이 타인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이도 있지만, 막아선 이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부터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요구안 가결까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군상을 살펴본다."어제 제 부하가 가족과 식사하는 데 주민이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며 욕을 해서 그 딸이 울면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매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누군가 '불'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그 속에) 뛰어들 준비가 된 전사들입니다. 반란군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6. 12:42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일, 김용현 비상계엄 사후 입장)"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 (14일, 김용현 변호인단의 전언)사적 '의리'에서 출병을 지시한 김용현은 잠깐 반성하는 듯하다가 '맹신'으로 회귀했다. 불과 열흘 만의 변신이다. 김용현은 14일 검찰 출석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조사에 응하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이유는 창대한데 근거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김용현은 "검찰의 내란 수사가 내란이자 정치적 행위"라고..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6. 12:40

꽉 막힌 '길'이 시원하게 뚫렸다.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내란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최근의 명태균 폭로에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15가지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뉘어 제각각 행보를 보였던 수사도 이른 시일 내 특검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12일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날까지 대통령실에 이송하지 않고 있었다. 탄핵 표결 전까지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탄핵안 통과로 더 보류할 이유가 없어졌다.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6. 12:37

"단순히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13일 국회 증언에서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북한군 위장'이다. 김 씨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공개한 비상계엄 관련 4가지 제보 모두에 해당한다. '북한'과 '종북세력'을 겨냥한 미완의 행동이었다는 것. 김 씨는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사살은 "북한 소행으로 몰기 위한 것"이고, 계엄군에 체포된 조국-양정철-김어준의 이송 중 구출하는 시늉을 하는 것은 "나중에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제보의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지시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4. 15:37

12.3 비상계엄 수사를 도맡으려는 검찰이 빠른 행보를 보인다. 적어도 그렇게 비친다. 그러나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3일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하 여인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앞서 10일부터 이틀 동안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12일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이진우 전 사령관(이하 이진우)의 집과 집무실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11일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그런데 내란 수괴로 지목되는 대통령 윤석열은 한사코 피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 특수단)의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무산되는 과정을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하 김용현)을 정점으로 그 아래 선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4. 15:34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처한 윤석열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쑈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 (11일, 중통)북한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뒤늦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긴급 타전'한 데 이어 연이틀 조선중앙통신(중통) 대한민국의 '사회적 동란'을 전한 것. 지난해 말 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제발 따로 살자"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뒤 보인 이례적 관심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군사분계선 일원에서 어떠한 특이 동향도 보이지 않고 있다.12일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 공보관실도 침묵하고 있다. 중통 역시 비상계엄 소식을 민주콩고 공화국의 어린이 괴질과 예멘 반군의 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3.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