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가장 증오하던 기득권 세력이 돼서 뉴라이트라는 매국 우파의 앞잡이가 된 이가 있고, 여전히 완성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위해 오늘도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드는 이가 있다. 자세의 문제일까, 시각의 문제일까. 아니면 선택의 문제일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쩌다 이토록 기괴한 상황에 놓였는지 정면으로 맞서 냉철하게 맥락을 짚어보고자 했다. 과거의 도움으로 현재를 구하기 위해…."인문 연구가 이병권이 오랫동안 품어 온 화두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잇달아 벌어진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시민들이 언 땅을 떠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탄핵 취소를 요구하는 해괴한 시위도 있다. 그 질긴 뿌리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5. 1. 10. 07:38

퇴임을 코 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71)를 주한 대사대리를 임명했다. 대사대리 임명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무겁게 평가, 차기 행정부의 정식 대사 임명 전까지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7일 한국을 떠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임 소감을 전하면서 조셉 윤 전 특별대표가 "며칠 안에 (한국에) 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대리'는 특명전권대사와 달리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고 대통령의 임명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주한 미대사 자리는 골드버그 대사와 전임 해리 해리스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각각 16개월과 18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 통상 대사관 차석(DCM)이 대사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5. 1. 9. 22:02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새삼 조명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12.3 비상계엄을 거울로 2년 전 페루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를 새삼 들여다보고 있는 정도다.페루 언론은 3일 의외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실패한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외신을 인용해 소개했을 뿐이다. 페루에선 그다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중 인터넷 독립언론 라엔셀로나(La Encerrona)가 지난달 4일 '쿠데타의 데자뷔(다시 보는 쿠데타)'라는 자막으로 소개한 동영상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 덕분에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라는 자막이 달렸다. 궁지에 몰린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5. 1. 5. 17:28

"이게 나란가?" "저게 대한민국인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바리케이드를 통과한 시간은 3일 오전 8시 2분. 그러나 5시간이 넘도록 끝내 관저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12.3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것.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하루가 멀다고 해괴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날을 기준으로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윤석열이 이전까지 국민적 우려의 장본인이라면, 이날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최상목에게 돌아간다. 그 시간 최상목은 놀랍게도 중소기업인들과의 신년 인사회에 자리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로 이동해 덕담을 내놨다. "중소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 중견 기업 대상으로 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5. 1. 5. 17:25

구렁이는 아무리 여러 해 묵어도 용이 될 수 없다. 용이 되려고 해서도, 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이후 관료들이 권력 행사를 멋대로 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불인견의 사태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하 최상목)은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 각각 1명씩만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장면1, 입법부에 호령하는 권한대행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다가 직무 정지된 국무총리 한덕수(이하 한덕수)의 뒤를 잇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꼴이다. 그런데 누가 권한대행에게 헌법..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5. 1. 2. 13:43

"꽉 막힌 길이 시원하게 뚫렸다. 지지부진하던 내란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15가지 의혹 수사도 이뤄지게 됐다."지난 14일 저녁,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쓴 기사의 앞 대목이다. 첩첩산중이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차 표결이 무산된 뒤 마침내 가결된 데 흥분했던 것일까. 의외의 비상식이 기존 비상식을 덮은 시간이었다. 내란사태와 2년 반 넘게 지속된 김건희 사태를 정리할 첫 단추를 끼웠다고 판단했다.명백한 오보였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관료의 말을 오독한 결과였다. 국무총리 한덕수(이하 한덕수)가 평생 관료의 관성에서 벗어나 중력에 몸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5. 1. 2. 13:39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던 윤석열이 그 밑에 깔렸다. 거들던 김용현, 여인형은 이미 영어의 몸.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도모하려던 이들이다. 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 없이 타인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이도 있지만, 막아선 이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부터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요구안 가결까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군상을 살펴본다."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 방첩사령관 여인형(이하 여인형)이 한 말이다. 12.3 비상계엄 전 교대역 근처 회식 자리에서 이 말을 들은 참석자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친위쿠데타를 암시하는 공적 의미와 사적 감정이 섞였다. 부 의원이 지난 16일 유튜브 매불쇼에서 공개한 메시지.여인형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26. 18:36

평생 관료의 관성서 벗어나 '중력'에 몸을 맡길 시간그 역시 관료 출신이었다. 정치적 욕심이 없었다. 하지만 올바른 정치적 의지조차 없었던 게 문제였다.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그에게 따라다닌 오욕의 꼬리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8개월 열흘 동안(1979.12.6~1980.8.16) 대통령 자리에 앉았지만,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는 이가 드물다.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을 외면했다. 그 덕에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을 수훈하고, 국정자문회의 의장,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자리에도 앉았다. 87세에 2006년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힐 때까지 사적으로 순탄한 삶을 영위했다. 적어도 밖에서 보기엔.45년 만에 또 다른 관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국무총..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9.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