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참여정부 초기 국방부를 찾아 협력적 자주국방을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강조하자 고위급 장성들이 깜짝 놀랐다.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말 그대로 사시나무 떨 듯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국방부를 찾아가 보니 같은 인물들이 이번엔 일제히 '가능하다'고 하더라. 두 번 놀랐다."노무현 정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당국자의 전언이다. 군복을 입었을 뿐 '하던 대로' 일하면서 밥을 버는 데 익숙한 관료적 사고의 단면이 엿보인다. '국가'를 중심에 놓고 국익을 따지기보다 '관행'에 푹 젖어 있다. 그러다가도 권력의 의지가 분명한 것 같으면 슬쩍 줄을 바꿔 선다. 오래전에 접한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외교안..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4. 15:28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5대 분야 123개. 지난 6월 16일 발족해 58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증·토론을 거쳐 확정한 과제들이다. 외교안보분과는 5대 분야 가운데 가장 적은 15개 과제를 보고했다.먼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기치로 내세운 국방 부문은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방첩사 폐지 및 필수기능 분산 이관. 각각 대북 억제력 강화와 군사주권의 회복, 군의 정치화 차단을 위함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한국형미사일방어-킬 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궤를 같이한다. 2006년 1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4. 15:25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와 함께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것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게)한다."루비오 '실행 메모'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임무 변경(전략적 유연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설정한 목표의 하나다. 9일 자 '트럼프는 관세의 쓰임새를 국가안보 목표 달성으로 확대한다'는 제목의 WP 보도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8쪽 분량의 나라별 '보충적인 협상 목적'에 수록됐다. 크게 △ 주한미군 임무 변경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자발적' 정치 성명 발표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던 국방비를 3.8%로 증액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방위비분담금)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 세 가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4. 15:23

Joint Press Statement for the 26th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May 5, 2025 |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held the 26th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on May 1-2, 2025, in Washington, D.C.Mr. John Noh, Performing the Duties of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PTDO ASD) for Indo-Pacific Security ..

자료/한반도 자료 2025. 8. 24. 15:18

Putin Our negotiations have been held in a constructive atmosphere of mutual respect. I would like to thank, once again, my american counterpar for the proposal to travel out here to Alaska. Because our countries, those seperated by the oceans, we are close neighbors. So when we met, when I came out of the plane and I've said, good afternoon, dear neighbor, very good to see you in good health, t..

자료/일반자료 2025. 8. 17. 02:56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카테고리 없음 2025. 8. 15. 11:25

SPEECH | Aug. 10, 2025Gen Xavier Brunson Holds Press BriefingGen. Brunson:Everybody sleep on the bus. Yeah, okay. Hey, David is going to be sort of moderating this today, and you're going to have some questions for me, I'm sure, and I will answer to the best of my ability. I told you all before when I came to see you all—bless you. Got one more, just two. That normally comes in threes when peopl..

자료/한반도 자료 2025. 8. 11. 05:07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정책을 바꿀 건가?) 말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몰두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변화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취약함을 느끼고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놀랍지 않은가? 직업 외교관으로 일한 40여 년 동안 주로 다자외교를 했던 장관의 말이다. 양자외교가 국가 간의 정무적인 사안을 다룬다면 다자외교는 글로벌 이슈가 초점이다. 2023년 10월부터 계속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의 하나. 조 장관은 우리 사정 탓에 정책..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0.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