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구렁이는 아무리 여러 해 묵어도 용이 될 수 없다. 용이 되려고 해서도, 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이후 관료들이 권력 행사를 멋대로 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불인견의 사태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하 최상목)은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 각각 1명씩만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장면1, 입법부에 호령하는 권한대행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다가 직무 정지된 국무총리 한덕수(이하 한덕수)의 뒤를 잇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꼴이다. 그런데 누가 권한대행에게 헌법..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5. 1. 2. 13:43

"꽉 막힌 길이 시원하게 뚫렸다. 지지부진하던 내란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15가지 의혹 수사도 이뤄지게 됐다."지난 14일 저녁,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쓴 기사의 앞 대목이다. 첩첩산중이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차 표결이 무산된 뒤 마침내 가결된 데 흥분했던 것일까. 의외의 비상식이 기존 비상식을 덮은 시간이었다. 내란사태와 2년 반 넘게 지속된 김건희 사태를 정리할 첫 단추를 끼웠다고 판단했다.명백한 오보였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관료의 말을 오독한 결과였다. 국무총리 한덕수(이하 한덕수)가 평생 관료의 관성에서 벗어나 중력에 몸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5. 1. 2. 13:39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던 윤석열이 그 밑에 깔렸다. 거들던 김용현, 여인형은 이미 영어의 몸.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도모하려던 이들이다. 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 없이 타인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이도 있지만, 막아선 이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부터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요구안 가결까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군상을 살펴본다."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 방첩사령관 여인형(이하 여인형)이 한 말이다. 12.3 비상계엄 전 교대역 근처 회식 자리에서 이 말을 들은 참석자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친위쿠데타를 암시하는 공적 의미와 사적 감정이 섞였다. 부 의원이 지난 16일 유튜브 매불쇼에서 공개한 메시지.여인형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26. 18:36

평생 관료의 관성서 벗어나 '중력'에 몸을 맡길 시간그 역시 관료 출신이었다. 정치적 욕심이 없었다. 하지만 올바른 정치적 의지조차 없었던 게 문제였다.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그에게 따라다닌 오욕의 꼬리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8개월 열흘 동안(1979.12.6~1980.8.16) 대통령 자리에 앉았지만,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는 이가 드물다.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을 외면했다. 그 덕에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을 수훈하고, 국정자문회의 의장,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자리에도 앉았다. 87세에 2006년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힐 때까지 사적으로 순탄한 삶을 영위했다. 적어도 밖에서 보기엔.45년 만에 또 다른 관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국무총..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9. 11:05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던 윤석열이 그 밑에 깔렸다. 거들던 김용현, 여인형은 이미 영어의 몸.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도모하려던 이들이다. 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 없이 타인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이도 있지만, 막아선 이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부터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요구안 가결까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군상을 살펴본다.군 경력이 단정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 정보사령관 노상원. (이하 노상원, 육사 41기, 예비역 소장) 현역 시절 군 내 갑질로 손가락질을 받더니, 급기야 777부대 사령관이던 2018년 국군의 날,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영관급 장교 시절 이름(노용래)을 개명했다. '민간인' 노상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속 조명을 받은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9. 11:03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던 윤석열이 그 밑에 깔렸다. 거들던 김용현, 여인형은 이미 영어의 몸.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도모하려던 이들이다. 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 없이 타인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이도 있지만, 막아선 이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부터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요구안 가결까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군상을 살펴본다."어제 제 부하가 가족과 식사하는 데 주민이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며 욕을 해서 그 딸이 울면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매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누군가 '불'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그 속에) 뛰어들 준비가 된 전사들입니다. 반란군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6. 12:42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일, 김용현 비상계엄 사후 입장)"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 (14일, 김용현 변호인단의 전언)사적 '의리'에서 출병을 지시한 김용현은 잠깐 반성하는 듯하다가 '맹신'으로 회귀했다. 불과 열흘 만의 변신이다. 김용현은 14일 검찰 출석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조사에 응하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이유는 창대한데 근거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김용현은 "검찰의 내란 수사가 내란이자 정치적 행위"라고..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6. 12:40

꽉 막힌 '길'이 시원하게 뚫렸다.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내란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최근의 명태균 폭로에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15가지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뉘어 제각각 행보를 보였던 수사도 이른 시일 내 특검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12일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날까지 대통령실에 이송하지 않고 있었다. 탄핵 표결 전까지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탄핵안 통과로 더 보류할 이유가 없어졌다.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6.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