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돌아온 트럼프'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도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치킨게임'이 시작된 것. 휴전 또는 타협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불투명한 데다가 시 주석의 결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수평선 너머에 등장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10일로 예고된 '중국의 반격'미국은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10%를 부과하는 '전면전'을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은 10일부터 미국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를 추가하고, 원유와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와 픽업트럭에 10%를 부과하는, '제한전'으로 맞선다.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25개 금속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2. 9. 10:22

트럼프 발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가 세계를 들었다 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대 교역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이틀 만에 유예했다. 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각각 통화한 뒤 내놓은 결정이다. 관세 부과 발표도, 유예 발표도 전격적이었다.토요일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월요일에 뒤집는 방식으로 주말 동안 '충격과 공포' 효과를 극대화했다. 적과 아군을 다 속였다. 유럽과 아시아 증시뿐 아니라 뉴욕 증시도 춤을 췄다. 그러나 두 건의 통화 뒤 전격 발표된 '휴전'은 관세전쟁의 1단계일 뿐이다.멕시코와 캐나다를 뒤흔들어놓은 뒤 "알아서 기라"는 신호를 준 것에 불과하다. 30일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 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2. 4. 14:10

'방 안의 코끼리'가 돌아왔다.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더 일찍, 더 광폭의, 더 빠른 속도로 시작됐다. 관세 부과의 명분과 목적도 달라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제한적으로 동원했던 관세전쟁과는 궤를 달리한다. 경제, 통상 전문가들이 '모두가 잃는 게임'이라고 경고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미국이 만족할 때까지"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는 협박 또는 진심이다.트럼프는 1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발표했다. 미국 철강 및 정유 업계 노조가 반대한 캐나다산 원유에는 10%를 부과했다. 캐나다(4296억 달러, 14.5%)-멕시코(4800억..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2. 4. 14:01

'정부효율부(DOGE) 설립 목적은 연방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함으로써 정부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대통령실 직속 '미국 디지털 서비스국'은 미국 DOGE 서비스(USDS)로 공식 변경한다.' 20일 DOGE 설립 행정명령 섹션1, 섹션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2기 행정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의 지배 또는 기술 독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론 중국 제압을 구실로 기술 제국주의의 냄새를 풍긴다. 디지털 서비스국을 흡수한 대통령 직속 DOGE의 출범 역시 연방정부의 인력을 감축하고 효율을 높이는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기술 거물'들의 트럼프 정부 참여 또는 지지라는 현상만 바라보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2. 1. 22:20

내연기관 자동차 대국과 인공지능(AI) 대국. 화성 정복과 영토 확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밝힌 두 개의 목표다.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미국의 막대한 원유-가스 에너지를 토대로 최강의 제조업 국가가 되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글로벌 AI 합작회사 스타게이트(Stargate) 설립을 발표했다.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강조한 '프론티어'도 부조화다.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고 다짐하더니, 19세기 제국주의식 영토확장 의지를 밝혔다. "미국 안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확보하는 데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7일, 마러라고 발언)"는 것.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엇갈리는 행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일단 지정학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문제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1. 29. 11:51

"전쟁터에서 죽음이 임박한 영국 병사는 '여왕폐하 만세'를 외치고, 일본 병사는 '천황폐하 만세'를,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는 '공산당 만세'를 외친다. 한국군은 누구 만세를 외쳐야 할까?"1980년대 초 해군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고3 아들에게 해병대 출신 선친이 던진 질문이다. 아버지와 형을 뒤이어 대한민국 해병대 군복을 입겠다고 나선 삼남매 막내가 한편으로 대견하고, 한편으로 물가에 내논 아이 같아 보였을 터. 선친은 까마득한 미래의 군 후배에게 군인의 본분을 설명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다. 아들은 팔각모를 쓰고 청춘을 보냈고, 국방부 고위직을 거쳐 이제 시민으로 돌아와 12.3 친위 쿠데타를 목도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해병대 중령)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미나 발제문에 소개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1. 25. 10:13

미국의 대외전략은 돈과 직결돼 있다. 트럼프가 지나치게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낼 뿐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역시 외국의 돈과 일자리를 최대한 빨아들여 미국 중산층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트럼프 2기 취임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스스로 '피스메이커이자 통합자(unifier)'를 자임한 것이다.'제국'의 피스메이커?전투의 승리보다 전쟁의 종식을 군사적 성공의 척도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점은 전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에 두었다. 전쟁 불개입→전쟁 종식→전투 승리 순으로 성공을 평가하겠다는 말이다. "취임 하루 전 하마스가 억류하던 인질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기쁘게 전한다"며 극적 효과를 더했다. 한편 반가우면서도 우려를 자아낸다.조 바이든 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1. 25. 10:11

지난 20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연설은 낮은 어조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8년 전 '어쩌다 대통령'의 다소 흥분한 어투의 취임연설과 사뭇 달라졌다. 댓바람에 '미국의 황금시대'를 선언, 자신감을 내보였다. 1기와 2기 취임사를 겹쳐 읽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당선시킨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우파 민중이 국가의 주류로 등장했다는 인식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기성 제도의 엘리트들에 대한 막연한 증오가 사라지고 여유가 넘쳤다. 향후 4년 미국과 세계에 몰고 올 변화의 단서를 파악하기 좋은 텍스트다. 취임사에서 드러난 8대 포인트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드러난 초기 행동을 짚어본다.연방정부 '상식의 혁명'트럼프가 강조하는 MAGA는 힘과 부, 자부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1. 25.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