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제멋대로 권력을 공유하겠다고 나선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8일 담화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국민적 반발이 시작됐다. 비상계엄 선포의 장본인이자,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을 대통령직에 온존하게 한 뒤 자신들이 임의로 국정 수행의 주체라는 초법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정리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자신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국회 수장으로서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9. 17:23

"한국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역사가 있는 나라의 하나다. 모든 분쟁과 차이, 정치적 차이가 법의 지배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며칠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할 걸로 예상한다." (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한국의) 계엄 선포는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후에 전개된 사건들이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과정과 절차를 보여줬다. 우리는 계속 공개적 목소리를 내고 한국 대화 상대들과 소통할 것이다." (4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한국 엘리트는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곧바로 미국으로 달려간다. '이른바 보수'를 중심으로 한사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까닭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9. 17:20

"대통령 윤석열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하야하자마자 자신과 추문에 휩싸인 부인이 감옥으로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그가 은밀히 대북 도발을 조작함으로써 자위권을 명분으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그에게 그만두고 하와이 망명을 설득해야 한다."미국 일리노이대학 최승환 교수가 6일 더힐 기고문을 통해 내린 극약처방이다. 64년 전 대통령 하야 뒤 극비리에 하와이로 도주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전철을 제시한 것. 그런데 대북 공격의 명분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말일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분석이지만, 일단 주장을 들어보자.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피그스만 공격의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보국(CIA)으로 하여금 2차 대전 당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12. 9. 17:11

[동학 순례 ② ] 인터뷰 주영채 유족회 이사장10월 28일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 대신사 탄신 200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과 평화재단이 11월 25~27일 경주와 남원, 공주를 거쳐 서울 종로 천도교 중앙 대교당까지 순례 행사를 했다. 6대 종단 종교인이 함께 밟은 길이기에 의미가 깊었다. 세 차례의 대화마당(세미나)을 통해 수운의 뜻을 되새기고 동학이 3.1운동과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을 되돌아보았다. 는 전 일정을 함께 했다. 그 대강을 전한다."살아남은 이들은 도망자 신세가 됐다. 전투할 때는 총알이 빗발쳐도 싸웠겠지만, 패한 뒤 이 잡듯이 찾아내니까 고향을 등지거나, 족보를 불태우거나, 개신교나 불교, 가톨릭으로 갔다. '반란군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12. 7. 13:05

6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긴급회견에 2%가 빠졌다. 핵융합을 끌어낼 '화(和)'의 단서이다. 반란죄 기소와 직무정지를 각각 내놓았지만 여전히 '쟁(爭)'의 기운이 서려 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왜 기나긴 엄동설한으로 이어졌는지 돌아보자. 2017년 '촛불정부'의 치명적 과오도 사유하자. 그리고 실행하자!한동훈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큰 진전이다. 전날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던 그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7. 13:02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흉악범 한 명이 설치고 다녀도 불안한데 반란죄 혐의자들이 여전히 권력과 군권을 틀어쥐고 있다. 주연은 사라지고 조연만 국민 앞에 섰다. 계엄군 수백 명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시킨 특전사와 수방사, 특히 방첩 사령관은 속이 안 보이는 시커먼 항아리 속에 똬리를 틀고 있다.위헌, 위법 비상계엄 실패 뒤 침묵하던 동조자들이 24시간도 안 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 외려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라 반란죄가 될 수 없다"라고 대거리를 한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음울한 현실이다.5일 국회에서 드러난 사실국민은 심야 6시간 동안 주권을 강탈당했다. 그들의 안중에는 헌법도, 법률도 없었다. 5일 드러난 사실은 이렇..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6. 10:29

역사만 반복되는 게 아니다. 헌정질서를 깡그리 무시한 이들의 행동도 반복될 수 있다. 헌정질서 파괴나 군사반란의 주모자들은 그다지 창의적이지 않다. 과거의 나쁜 사례에 의존하는 사고구조를 갖고 있다.4일 새벽 세계를 놀라게 한 '윤석열의 밤'의 '여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지진은 큰 지진 뒤 여진이 오지만, 군사작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반대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뒤 시시각각으로 전개된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악몽을 떠올렸다. 친위쿠데타 기도가 6시간 만에 무산됐을지언정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할지도 모르는 '2차 가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1980년 당시에도 신호탄은 계엄령이었다. 전두환과 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26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이유는 하나같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판검사를 포함해 사법부,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국회의 예산 감축을 빌미로 삼은 게 남우세를 살 내용이다. 국회가 단순히 예산을 감축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미국은 진즉 계엄령이 선포됐어야 한다. 예산 심의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에 따라 국회가 부여받은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이다. 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되는 셈이다.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