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핵보유국이 (러시아 공격에) 포함되거나,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국가가 공격할 경우도 핵무기 사용의 조건이 된다. 핵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공중 또는 우주공격무기를 발사하거나, 그러한 무기가 국경을 넘을 것이라는 믿을만한 정보를 확인한 순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크렘린궁 "불에 기름 붓는 격"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크렘린궁 '핵 억제력 상임회의'에서 핵 독트린(교리)을 개정하면서 밝힌 말이다.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공격에도 핵무기 사용을 예고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공중 공격무기의 종류로 전략 및 전술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무인기, 초음속 항공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격을 허용한 사거리 300㎞의 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4. 11. 19. 18:47

"장거리 고정밀 무기, F-16전투기와 다른 기술집중적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케 하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성명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연방은 북한과의 신조약에 기술한 군사적, 기술적 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6월 19일 평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NYT에 결정 흘린 까닭은?임기를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사용을 허락한 결정(17일, 뉴욕타임스 보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서 한반도 안보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2년 9개월 동안 유지해 온 '금지선'을 넘은 것으로 한반도에 미칠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9. 18:45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선군(先軍) 인사'가 눈길을 끈다. 장성급 각료들이 주류를 이뤘던 1기 행정부에 비해 계급이 많이 내려갔다. 현재까지 발표된 이들을 계급순으로 보면 상병에서 대령까지다. 엘리트 군사학교 출신 '별'은 없지만, 동성무공훈장을 포함해 훈장을 받은 이가 많다.우선 부통령 당선자 J. D 밴스(40)는 해병대 상병 출신이다. 4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면서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피트 헤그세스(44)는 예비역 소령이고,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 탈시 개버드(43, 여)가 하와이 국경경비대 예비역 중령이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마이클 월츠(50)가 그린베레(육군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역 대령이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 인준청..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4. 11. 19. 18:4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주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투표일(5일)로부터 치면 76일의 기간이다. 남았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낡은 권력이 힘을 잃어가고 미래 권력이 으름장을 놓는 '간절기'이다.세계가 벌써부터 트럼프가 퍼뜨리는 '공포 바이러스'에 포획된 것 같다.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유독 미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춤을 추고 언론은 공식, 비공식 하마평에 널뛰기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2016년 대선일로부터 약 3개월간 벌어졌던 일이 되풀이되는 인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허둥거림은 유독 심한 것 같다.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미국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트럼프를 상대로 '가치 동맹'이라는 흘러간 레코드판을 틀고 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4. 11. 16. 13:50

"미국은 더 이상 추상적 가치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부통령 당선자 J. D. 밴스의 말에 미국의 현주소가 담겨 있어요. 트럼프는 쓸데없는 곳에 가서 전쟁, 영원한 전쟁을 벌이는 글로벌주의(세계주의) 엘리트를 혐오합니다. 오랜 세월 엘리트층에 배반당해 온 '잊힌 사람들(Fogotten People)'의 대변자를 자처하죠. 2008년 이후 16년 세월의 대부분을 집권한 민주당은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오만했고, 카멀라 해리스는 무능했습니다. 백인 남성뿐 아니라 유색인종 여성들에게도 낙태권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어요. 이제 미국은 우파 민중주의가 장악했습니다."8년 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가 우발적 '사고'였다면, 이번 대선 승리는 세계사적 '사건'이다. 이혜정 중앙..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4. 11. 14. 14:25

"바이든의 미국도, 오바마의 미국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자유민주주의의 미국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이 처한 정치, 경제, 안보의 모든 구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도 무너졌죠. 동맹의 틀 안에서 뭘 해보겠다구요? 미국과 뭘 공유하겠다구요? 트럼프가 경제적으론 실용적이라구요? 워싱턴은 이미 우파 민중주의가 장악했는데 (기왕의) 뻔한 채널을 만나봐야 뭐 합니까? (한미) 동맹에서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거꾸로 접근해 총체적, 근본적 성찰을 할 때입니다."8년 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가 우발적 '사고'였다면, 이번 승리는 세계사적 '사건'이다. 통상 미국 대선이 끝나면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을 따진다. 그 속에서 기회와 위기..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4. 11. 14. 14:21

갈수록 태산이다. "(취임 뒤)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바이든의 과거'에 머물러 있다. 상황 변화 속에 어떠한 적응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대통령은 7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 지원 계획과 관련, "북한군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 갈 것"이라면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만약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방어용 무기 제공 용의를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입장이 트럼프 당선자와 첫 통화를 한 뒤에 나왔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 전 정부 입장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아직 우크라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2. 19:28

사랑도 증오도 기억이 키운다. 정치적 의도가 묻으면 기억은 단순한 상징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현재의 이정표가 된다. 김정은의 북한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특히 '기억의 정치'를 중시한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비준 절차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외교안보 변수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다. 미국 대선도 코 앞이다.  북러 전략대화의 이면북한과 러시아는 각각 북한군의 정확한 성격과 임무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모호성에 기대어 윤석열 정부가 생뚱맞게 국제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북한군 파병의 의미를 최대한 키우고 있다. 국방장관이 워싱턴, 토론토, 브뤼셀을 돌며 그 위험을 널리 알리고, 홍장원 1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들과 합참 관계자들이 팀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2.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