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12.10. 통일부는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개발에 모두 13억달러(1조4066억원)를 투입했다면서 옥수수 460만t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비(로켓 개발)에 이런 큰돈을 쓴다는 게 안타깝고, 또 이런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7일에도 북측에 2000년 식량차관의 상환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네 번째로 전달했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의 식량 수년치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방부는 지난주 17억4000만달러를 로켓 개발 비용으로 제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올해 첫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비용을 8억5000만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

칼럼/破邪顯正 2012. 12. 10. 13:30

김진호 논설위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혼자다. 지난 3일 뉴욕 맨해튼의 지하철역 철로에 떠밀려 숨진 50대 재미동포 한모씨는 불행히도 후자의 경우였다. 이 사건은 다음날 뉴욕포스트가 현장에 있던 프리랜서 사진기자가 찍은 한씨의 최후 모습을 보도하면서 짙은 잔영을 남겼다. 여론의 비난은 한씨를 돕기는커녕 49번이나 셔터를 눌렀던 사진기자 우마르 압바시와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뉴욕포스트에 집중된다. 그러나 과연 이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한씨는 열차가 다가오는 긴박한 순간에 수차례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결국 허사로 돌아갔다. 주변에는 여러 명의 승객들이 있었다. 이들은 열차를 비상정지시키기 위해 손이나 옷을 흔들며 고함..

칼럼/여적 2012. 12. 7. 21:00

18대 대선후보 1차 TV토론 외교안보분야 121204 대북정책 ◇사회자공통질문 ▲사회자 = 연평도, 천안함 사건으로 무력 충돌로 치달았고 김정일 사망으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사과가 먼저라는 것 등에 대해 입장이 무엇인가. ▲이정희 = 새누리당 5년간 남북 정권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대결 정책을 펴서이다. 진보당은 합의 존중 세력이다. 10.4 선언에 담긴 모든 선언을 준수하겠다. 그래야 경제협력도 발전될 수 있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북화해ㆍ협력이 만들 새로운 한반도를 원한다. ▲문재인 = 대북정책은 남북간 화해를 열어 새 비전과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평화의 문을 열겠다. 기존 남북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고 계승ㆍ발전하겠다. 개성공..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2. 6. 15:37

2012.12.6.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담보하려는 장기적인 구도에서 추진돼야 한다. 국내 정치판의 싸움거리로 전락하는 순간 추진력을 잃는다. 국가를 맡겨달라고 나선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무거운 역사적, 헌법적 책무의식에서 대북정책을 논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정치권에 대북정책에 관한 한 이분법을 탈피하고 최소공배수를 도출하라고 주문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엊그제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내놓은 일부 발언들은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5년간 단 한건도 군사충돌이 없었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적에 “(대북)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북한의..

칼럼/破邪顯正 2012. 12. 6. 10:15

김진호 논설위원 대한민국처럼 유엔을 짝사랑해온 나라도 드물다. 1964년 제2한강교(현 양화대교) 북단에 흰색의 웅장한 유엔군참전기념탑을 건립,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기념탑 밑을 지나게 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창설기념일(10월24일)을 공휴일로 지정해놓던 시절도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유엔참전 16개국의 국명을 모두 외우는 것이 어린 학생들의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수립 이후 유엔 가입은 국민적 염원이기도 했다. 1949년 1월 가입신청을 한 이후 1955년, 1956년, 1958년, 1975년 등 집요하게 유엔의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옛소련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1980년대까지 대학가 축제시즌에 단골메뉴로 ‘모의 유엔 총회’가 열린 ..

칼럼/여적 2012. 11. 30. 21:00

2012.11.29 국방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빈틈없이 대비하되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설령 위협이 임박했다 하더라도 군 수뇌부는 태산처럼 진중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공연히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발언들은 이러한 상식을 뒤집고 있다. 김 장관은 엊그제 전군지휘관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천안함, 연평도 피격보다 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들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 없이 북풍(北風)에 대한 우려만 키운다면 군의 선거 개입 ..

칼럼/破邪顯正 2012. 11. 29. 10:11

2012.11.27.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모인 한반도 평화포럼이 지난 주말 창립 3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2013년 체제를 위한 제언’을 통해서다. 제언은 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꺼려온 그간의 입장에 대해 국민여론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성찰에서 출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인권(자유권) 신장과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 갈래의 인권 문제에 대해 등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과 상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

칼럼/破邪顯正 2012. 11. 27. 11:34

이순신 장군은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다. 첫 번째는 1587년 10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다. 여진족이 함경도 경흥부의 녹둔도에 침입해 조선군 11명을 살해하자 조정은 둔전관이던 이순신의 책임을 물어 백의(白衣)를 입게 한다. 이순신은 이듬해 1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려 석 달 만에 사면, 복직된다. 임진왜란 중에는 왜장 가토 기요마사를 잡으라는 어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1597년 4월1일부터 8월2일까지 백의종군을 한다. 이순신은 원균이 이끈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궤멸당하자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해 소임을 다한다. 조선시대 백의나 포의(布衣)는 벼슬이 없는 사람을 뜻했다. 백의종군은 자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다. 조정에서 내리는 처벌 가운데 낮은 단계에 속했다. 무과 과거급제자의 신분은 ..

칼럼/여적 2012. 11. 26.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