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How to unsnag US-South Korea nuclear negotiations By Miles A. Pomper | 25 September 2012 With time running out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US-South Korea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at has governed the two countries' nuclear trade since 1972, negotiators remain far apart on the terms of a new pact. Failure to reach a deal would threaten billions of dollars in nuclear commerce between the tw..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22. 15: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 장학회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원칙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고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962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정수장학회가 설립됐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고 또 가난하지만 능력있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 할 수 있어야만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 후 반세기 동안 연 인원 3만8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인재들이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으로 무사히 학업을..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21. 17:18

2012.10.20 대한민국이 엊그제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 유용한 외교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1996~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음으로써 주도적인 위치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됐다. 특히 18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2월 안보리의 순회의장국을 맡게 됨으로써 국제외교의 한복판에서 새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됐다. 미·영·불·중·러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하는 안보리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력사용 승인권을 보유하면서 유엔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193개 유엔 회원국..

칼럼/破邪顯正 2012. 10. 19. 18:13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http://www.un.org/Docs/sc UN 안보리 결의안 825호, 1540호, 1695호, 1718호, 1874호 1993년 5월 11일 발표된 결의안 825호는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사에 유감 을 표시하고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한 재고 및 NPT 의무이행 재확인, IAEA 안전조치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된 결의안 1540호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 에게 WMD 확산 방지를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조치를 촉구하면서 엄격한 수출통 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여 추진되었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안 1695호는 2006년 7월 6일에 채택되었으며, 북한의 미사..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19. 18:10

필자는 태어나 50년이 넘도록 서울 밖에 주민등록지를 둔 적이 없는 서울 시민이다. 함경남도 원산시 용동 35번지를 원적(原籍)으로 두고 있는, 엄연한 원산 시민이기도 하다.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원산 시민의 정체성이 짙지는 않다. 하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을 모두 품은 동북지방 어딘가에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다는 의식만은 선명하다. 실향민들은 고향을 잃었지만 서울 북한산 밑에 행정기관을 갖고 있다. 법에 근거해 황해·평남·평북·함남·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다. 경기·강원의 미수복지역을 아우르기에 정확하게는 이북 7도에 원적을 둔 사람들이 해당된다. 각각 향토문화가 판이한 7도를 이승만 정부가 1949년 인위적으로 묶어놓은 것은 처음부터 정치적·이념적인 목적에서였다. 통일 이후에 대비한 ‘그림..

칼럼/여적 2012. 10. 18. 21:00

2012.10.18.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선원이 엊그제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은 일단 격렬하게 저항하던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발사한 비살상용 고무탄에 중국 선원 정모씨가 왼쪽 가슴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2년 전 군산 앞바다에서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익사한 적은 있지만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쇠꼬챙이와 칼 등으로 무장하고 해경의 단속에 격렬하게 저항해온 만큼 불상사가 일어날 위험이 상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사건경위는 정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어찌됐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계당국은 공정한 ..

칼럼/破邪顯正 2012. 10. 18. 14:26

2012.10.17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초소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노크 탈북’이 형식적으로 일단락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엊그제 군의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체계의 부실을 인정하고 관련자 문책 및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무능하고 못 믿을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한심한 경계태세와 보고체계에 대한 수술 및 개선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차제에 군 수뇌부의 획기적인 인적 쇄신 없이는 이미 추락한 군에 대한 신뢰를 메울 길이 없어 보인다. 어찌 보면 단순한 북한군 병사의 탈북 사건이 보름 가까이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근본적인 이유는 일이 벌어지면 우선 숨기고 보는 군의 속성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

칼럼/破邪顯正 2012. 10. 18. 14:25

2012.10.13 “손발이 꽁꽁 묶인 채 각목(통나무)에 끼워진 유모씨의 몸은 등이 아래로 처진 채 공중에 매달렸다. 뒤로 젖혀진 얼굴 위로 젖은 손수건이 덮여졌고, 주전자를 들고 있던 (보안사 수사관) 추모씨는 생명을 이어가는 최후의 구멍에 새빨간(고춧가루) 물을 부었다. … 나는 이 광경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재일동포 김병진씨의 책 에 나오는 ‘인간 바비큐 물고문’의 목격담이다. 김씨는 보안사(현 기무사) 통역으로 서울 장지동 분실의 현장에 있었다. 고문 피해자는 간첩으로 몰려 보안사의 서울 장지동 분실에서 불법취조를 받았던 재일동포 유지길씨. 고문관은 당시 수사5계의 추재엽 수사관이다. 공교롭게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2일간 참혹한 고문을 받았던 1..

칼럼/여적 2012. 10. 12.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