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11.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어렵사리 재선에 성공했다. 4년 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사상 첫 흑인 대통령에 등극했을 때처럼 감동적인 승리는 아니었다. 선거인단에선 앞섰지만 득표수에서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오바마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미흡하나마 그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2008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해도 미국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낳게 한 것은 산업자본보다는 금융자본이, 중산층보다는 부유층이 풍요를 구가하던 ‘구체제’ 때문이었다. 공화당은 그럼에도 이번 대선 과정을 통틀어 작금의 경제위기가 온전히 민주당의 실정 탓인 양 주장을 하면서 구체제로 복귀할 ..

칼럼/破邪顯正 2012. 11. 8. 15:02

2012.11.7.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엊그제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3명이 제시하는 한반도 정책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박 후보가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을 구분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소한 이 문제에서만큼은 맹목적 반북(反北) 정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다짐도 환영할 만하다. 남북교류협력 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두고, 전력·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및 국제투자유치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박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

칼럼/破邪顯正 2012. 11. 7. 13:01

문재인, 한반도 평화구상 121004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 (범정부 차원의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위원회’ 구성 등) 10.4 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특별대담 발제문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구상 1. 인사말씀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한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엊그제 같은데 10.4 선언에 서명을 했던 두 주역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10.4 선언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두 분만의 소유물은 아닐 것입니다. 10.4 선언은 평화를 다지고 번영을 여는 길을..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1. 6. 14:30

[전문]박근혜, 외교·안보·통일 공약 발표…3대 기조 7대 정책과제 제시 121105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은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불신과 대결을 넘어서 평화와 신뢰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한반도, 인류발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한반도, 이것이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에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국민적 신뢰, 남북 간의 신뢰,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5년,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실천..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1. 6. 13:29

김진호 논설위원 자연재해는 국경을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TV와 인터넷 덕분에 외국 피해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다. 하지만 자연재해 뉴스는 발생국가에 따라 굴절돼 수용된다. 세계가 미국 동북부 지역에 접근하는 허리케인 샌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지난달 말, 샌디가 이미 할퀴고 지나간 카리브해 국가들은 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리브해를 통과하면서 1급 허리케인에서 2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커졌던 샌디는 정작 미국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계절성 돌풍과 만조와 겹치면서 샌디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31일(현지시간) 현재 73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22조원에서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은 발빠르게 정상을 되찾아가고..

칼럼/여적 2012. 11. 1. 21:00

2012.11.1. 비리와 기강해이가 밝혀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은폐해온 군의 병폐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엔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엊그제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자 민간인 지인들을 대신 형사처벌 받도록 한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2명을 성매매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다. 기무사는 지난 5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내부에서 봉합했다. 보스를 보호하기 위해 부하가 대신 사법처리를 받는 마피아 집단을 연상시키는 범죄 내용도 문제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기무사의 특권의식이다. 기무사는 지난 5월 내부 감찰에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고도 ‘대외노출 시 부대 위상이 실추된다’는 이유에서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소속부대로..

칼럼/破邪顯正 2012. 11. 1. 10:10

김진호 논설위원 복수의 현상이 겹쳐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한다. 1997년 미국 작가 세바스찬 융거의 작품명에서 유래했다. 융거는 1991년 핼러윈 시즌을 덮친 돌풍이 저기압의 따뜻한 대기·고기압의 찬 대기·허리케인이 몰고 온 적도의 습기 등 세방향의 기상현상이 겹치면서 발생한 사실에 착안했다. 이후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의 중독성은 오래가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을 계기로 회자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유로존의 해체 및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중국의 성장둔화 등이 겹쳐 2013년 세계경제가 또 다른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단어의 근원이었던 퍼펙트 스톰이 ..

칼럼/여적 2012. 10. 30. 11:02

Joint Communique The 44th U.S. – 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Washington, D.C. October 24, 2012 The 44th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October 24, 2012. U.S. Secretary of Defense Leon E. Panetta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Kwan Jin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25.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