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3.1.5.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로 일본 측의 송환 요청을 받아온 중국인 류창의 인도를 거부한 것은 법과 상식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엊그제 류창의 방화 동기가 “정치적 대의에 대한 정치적 항의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치범의 경우 송환을 거부할 수 있는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3조를 적용했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인식과 분노에 기인한 범행인 데다 범행대상인 야스쿠니 신사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국가시설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나아가 “류창의 인식과 견해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 및 유엔 등 국제기구, 대다수 문명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일제의 ..

칼럼/破邪顯正 2013. 1. 6. 15:01

2012.1.4 새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이 소폭 감소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인사들의 볼멘소리가 새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쉬움을 털어놨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안보 경시 풍조를 한탄했고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종전 60년이 되도록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복지예산을 비롯해 다른 부문의 예산 수요가 있다고 해도 필요한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방예산이 과연 투명하게 작성, 집행되는 것인지 검증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예산이 일부 깎였다고 불..

칼럼/破邪顯正 2013. 1. 4. 14:51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의 일이다. 유엔 장애인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던 상원의원들이 비준 표결을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비준 전망이 밝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언을 끝낸 존 케리 의원(민주)이 존 매케인 의원(공화)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매케인은 느닷없이 “고맙습니다, 장관(Thank you, Mr. Secretary)”이라는 농을 던졌다. 케리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공식 내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상기된 케리는 그러나 곧바로 “고맙습니다, 대통령(Thank you, Mr. President)”이라고 응수했다. 존 케리(왼쪽)과 매케인 매케인(76)과 케리(69)는 모두 대선에 출사표를 냈다가 ..

칼럼/경향의 눈 2013. 1. 2. 11:06

‘시간을 바꾸자, 삶을 바꾸자.’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2000년 초 주당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서 내세운 구호다. 조스팽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현실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이상을 접목, 주 35시간 근무를 의무화한 ‘오브리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재계는 고용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들어 집요하게 반대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의 큰 흐름을 거스르진 못했다. 이후 우파 정부들이 연간 초과노동시간의 한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정을 가했지만 법의 골간은 유지한 까닭이다. 유럽연합 초대 집행위원장인 자크 들로르의 딸, 마르틴 오브리. 조스팽 정부에서 사회장관으로 35시간을 법제화한 오브리법을 만든주역이다. 1998년부터 2년간 벌어진 국가적인 토론과정에서..

칼럼/여적 2013. 1. 2. 10:58

2013.1.2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는 올해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시기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업이었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인민생활의 개선을 토대로 한 경제강국 건설에 본격적으로 매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대립과 갈등을 접고 기존 합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 노동신문·청년전위·조선인민군 공동사설이 아닌 지도자의 육성 신년사를 통해 국정기조를 밝힌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신년사에서는 무엇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안도감이 엿보인다. 100% 자력으로 이룬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을..

칼럼/破邪顯正 2013. 1. 2. 10:51

2012.12.27.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어제 출범했다. 우려한 대로 극우 인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 자학사관 교육 금지 및 근린제국조항 폐지 등을 총선 공약에 넣은 시모무라 하쿠분 전 관방장관이 문부과학상에,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해온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경제산업상에 임명됐다. 지난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해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담당상, 야마모토 이치타 외무성 부대신 및 영토문제 강경론자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등 한국·중국과의 역사·영토분쟁의 뇌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농후한 인사들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총선 승리 이후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다. 일단 18대 대통령 취임 사흘 전인 ‘다케시마의 날(2월..

칼럼/破邪顯正 2012. 12. 27. 16:43

2012.12.25.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주기로 한 것은 몰염치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말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하다가 대선 국면에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미뤄왔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소나기 피하듯 훈장 수여를 결정한 것이다. 대선 이후 퇴임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훈장 수여는 국민적 주목도가 떨어지는 임기 말 노골적인 측근 및 주변 챙기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기습 통과시키려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사퇴한 인물이..

칼럼/破邪顯正 2012. 12. 26. 14:27

2012.12.24. 국방부가 엊그제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의 등탑 점등을 허용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처사였다. 김포시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불필요하게 남북 간에 긴장을 조성한 꼴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애기봉 등탑에 반대한 남측 시민단체들의 발표내용을 인용해 “애기봉 등탑 점등에 불이 켜지는 경우 북과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매우 첨예한 정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에둘러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애기봉은 군사분계선과 불과 600m 떨어져 있어 북측 주민들이 30m 높이의 등탑 불빛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이다. 여기에 특정 교회의 명의를 빌렸지만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반북단체들이 주도해 순수한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기도 하다. “배후에 반북단체가 있건 없건 사..

칼럼/破邪顯正 2012. 12. 24.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