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바야흐로 육군사관학교의 전성시대가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함으로써 새 정부 외교안보팀 후보자 및 내정자 6명 가운데 육사 출신 3인방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내정자를 포함하면 육사 출신은 4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주로 군 출신 인사들이 맡아왔다. 이 중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군 출신에게 맡기는 후진적인 인사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씨를 끝으로 12년 동안 ‘문민 원장 시대’를 열었다. 임씨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뒤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안보 전문가라기보다는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칼럼/破邪顯正 2013. 3. 4. 14:33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 수장들이 공석으로 남게 됨에 따라 일각에서 또 다른 안보위기론을 지피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방·외교·통일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체되고 국가정보원장은 인선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외교안보팀 진용을 확정지음으로써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팀 구성이 다소 늦어진다는 사실만을 들어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은 사안의 앞뒤와 경중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기중개상 취업, 편법 증여, 땅 투기 등 참으로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비리 또는 결격사유가 터져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고 다음날..

칼럼/破邪顯正 2013. 3. 3. 15:55

올해도 예외없이 한반도의 봄은 전쟁연습으로 시작되고 있다. 북한의 박림수 판문점 대표부 대표는 엊그제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한·미 양국군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한·미 합훈 기간 동안 자체 군사기동훈련을 벌여왔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연일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특히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탓에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하기에 군사적 충돌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유엔 안보리가 조만간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채택하면 한반도 정세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주말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제재 뒤 금융제재를 비롯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뜻..

칼럼/破邪顯正 2013. 2. 27. 14:16

김진호 논설위원 미국 중부 네브래스카주에서 자란 청년은 보병 병장으로 베트남전에서 전투현장을 누볐다. 미 육군 최고 영예 훈장인 퍼플하트 메달을 두 개나 받았다. 휘하 분대원 중에는 자신의 남동생도 있었다. 16세에 아버지를 잃은 그는 제대한 뒤 전역병사 지원법인 GI법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한때 보훈부 차관으로 일했지만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피해를 두고 “10대 아이들의 여드름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이라는 장관의 막말에 분개해 공직을 차고 나왔다. 휴대폰 회사를 세워 백만장자가 됐고 두 차례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냈다. 엊그제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해 사병 출신으로는 처음 국방장관에 오른 척 헤이글의 약력이다. 공화당원으로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했다는 평판을 얻은 헤..

칼럼/여적 2013. 2. 27. 13:58

먼저 북한의 공격수단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전자기파(EMP) 폭탄을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군시설 부근에 발사한다. EMP탄은 전기나 통신선으로 연결된 모든 전기·전자·통신장비는 물론 자동차 퓨즈까지 무력화시킨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우려를 내놓지만, 미국의 경우 이미 실전경험을 거친 상태로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미군은 2003년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EMP 폭탄을 이미 실전사용했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지난 19~22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5차 연례 핵억지력 서밋’에서는 아예 EMP 핵폭탄을 개발해 대기권에서부터 전자기파 공격을 할 수 있는 신무기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음 목표는 사람이다. 대량의 중성자와 감마선을 발생시켜 미사일..

칼럼/경향의 눈 2013. 2. 25. 11:08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어제 기어코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대표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킴으로써 퇴행적 극우 민족주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달 초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 데 이어 나온 명백한 도발행위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행사장 인사말에서 “다케시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생떼를 부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한국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정부대표를 시마네현에 파견한 조치에 대해 “다케시마는 100% 일본 영토인 만큼 이를 알리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그나마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각료가 ..

칼럼/破邪顯正 2013. 2. 24. 14:32

2013.2.16.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물리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동북아 핵 도미노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서 정몽준·원유철 의원 등이 내놓은 핵무장론에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가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핵무장론이 “시기상조이며 맞지 않다”면서도 “애국적 생각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견해를 내놓았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인지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쟁을..

칼럼/破邪顯正 2013. 2. 15. 18:42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려했던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은 제2, 제3의 추가도발을 다짐하고 있고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핵능력이 영토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미국의 1차적 목적이 있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북쪽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인식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추가 제재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한 것은 없다. 정확한 분석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변화에 맞춰 한·미 간 대북 방위전략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

칼럼/破邪顯正 2013. 2. 14.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