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뒤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순서가 거꾸로 됐거나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우선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출된 자료 일부가 수정 또는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한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보도한 문건이 과연 미국의 도청 보고서인지 여부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은 문건에 언급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 비서관의 논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다. 이를 위해선 미국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4. 11. 19:52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의 핵심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깨고 '155㎜ 포탄 33만 발'을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했느냐이다. 동맹국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윤리적, 외교적 문제에 앞서 정부가 과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본격 나섰는지를 규명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 SNS에서 입수한 메모 원문의 제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탄 확보를 위한 미국의 압력에 대한 (포탄의)'최종 사용자' 걱정으로 혼선에 빠졌다(South Korea Mired in End User Concerns Related to U.S. Push to Obtain Ammunition for Ukraine)이다. 메모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이문희 대통령 외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1. 19:39

지난해 2월 28일 미카일로 포돌리악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문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은 벨라루스 접경의 우크라이나 프리피아트 강 인근에서 첫 대면 회동을 했다. 이 때부터 3월 30일까지 7차례 온·오프라인에서 1단계 협상을 가졌다. '인도주의 회랑' 개설 성과 러시아 측은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및 루한스크·도네츠크의 독립,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탈군사화(중립국화), 탈나치화(정권교체)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15개 평화안에 러시아군의 전쟁 전 위치로의 퇴각, 재침공의 경우 국제적인 군사지원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3일 회담에선 민간인 피난을 위한 '인도주의 회랑'을 개설키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3월 5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1. 19:37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지난 3월 2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 회담 뒤 두 개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경제협력을 우선하는 2030년 전 발전계획에 관한 공동성명' 등 두 개의 성명이다. 경협 관련 성명은 그나마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비교적 상세히 내용을 소개했지만, 전략적 협력을 다룬 공동성명은 극히 일부분만 전했다. 러시아, 프랑스와 잇단 정상회담도 물거품? 두 정상이 공동성명문을 교환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고도 중국 외교부나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열흘이 넘도록 성명 원문을 공개하지 않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다. 비공개 이유의 하나로 추정되는 게 우크라이나 문제다. 푸틴이 3월 21일 중·러 정상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1. 19:34

French-German declaration Posted on 22 January 2023 On the occas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Élysée Treaty, while we face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its consequences on peace and prosperity, France and Germany commit today to act to strengthen the European Union and to intensify efforts, together with our partners, to prepare Europe for tomorrow. In this spirit, we will..

자료/일반자료 2023. 4. 7. 16:22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핀란드가 소련과 서방 사이의 중립국에서 서방 집단 동맹의 일원이 된 것이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부 장관은 4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공식 가입문서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 나토 본부 앞 회원국 국기 게양대에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도 진행됐다. 공교롭게 나토 창설 74주년이었던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오늘은 핀란드에 위대한 날"이라고 선언했다. 핀란드의 '우크라이나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대표적인 지정학적 변화로 꼽힌다. 무엇보다 나토의 동진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도가 정반대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4. 7. 13:38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 탓에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월 취임 이후 강조하는 이른바 '가치'의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세계 100여개국 정상을 온라인으로 초청,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주최했다. 부패와의 싸움과 권위주의로부터의 방어 및 인권 증진이 초점이었다. 이후 1년은 '행동의 해'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자국 내 중요한 친민주주의 개혁을 단행하고, 영향력 있는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이바지했으며, 러시아의 부당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권위주의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이다. 지난 29~30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2..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3. 31. 15:54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온두라스의 결정은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고 모욕하려는 중국 머니 게임 외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이 수십 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국제적인 흐름은 대만 쪽으로 기울고 있다." 타이베이 타임스의 지난 28일 자 사설은 갈수록 악화되는 대만의 외교적 고립 속에서 대만의 고민을 말해준다. 사설은 수교국은 줄고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고 애써 강조했다. 미국 의회 등 각국 의회 협력 다짐 실제로 이번 달에만 독일 교육부 장관과 전 코소보 총리 및 미국과 영국의 의회 의원들이 타이베이를 찾았다. 온두라스의 외교적 배신이 발표된 지난 주말에는 체코 의회 대표단 150명이 타이베이를 방문해 의회 간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3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