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내보인 세계관이 새삼 우려를 자아낸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잠재적 분쟁에 모두 강한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지 중국·대만 간의 이슈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슈"라면서 특히 양안 갈등에 "힘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그런 변화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말한 ‘국제사회’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핵심 동맹국들이 밝힌 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입장과 다른 발언인 것은 분명하다. 에마뉘엘 마크롱의 프랑스와 올라프 숄츠의 독일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21. 01:22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지난 14일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진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했다. 북한은 같은 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발사 동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에는 니미츠 항모강습단과 미 전략폭격기 B-1B가 두 차례 전개돼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전략무기를 전개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뿐이 아니다. 러시아의 행보 역시 심상치 않다. 지난 14일 태평양함대의 연례훈련에 대비해 휘하 부대에 비상대기령을 내린 러시아 국방부 홈페이지 2023.4.14. 시민언론 민들레 연례 훈련 돌입한 러시아 태평양함대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미사일 발사가 포함된 스냅 연례 훈련(Snap Drills·스냅 훈련)을 앞두고 14일 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21. 01:20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포탄을 지원하는 문제를 (지난 몇 달 동안)한국과 이야기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 수반'의 공개발언 외면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44)가 지난 12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공개된 기밀문건 내용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33만 발을 지원하는 문제를 폴란드와 협의해왔음을 확인하는 말이다. 국내 언론은 주로 이 대목과 관련해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하지만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발언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한국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은 외교적으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6. 20:22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사실이 처음 폭로된 뒤 러시아는 의외로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민감한 군사정보가 대거 유출된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보 손실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새로 살상 무기를 공급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응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상응조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러시아의 실행 여부를 떠나 이를 감안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국빈방미 만을 위해 우리 안보에 뚫린 구멍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3일 문건 유출 용의자로 현역 미군 병사를 체포함에 따라 문건의 진위가 더욱 분명해진 상황이다. 총..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6. 20:15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문건 누출 사건이 과거 사례와 가장 다른 점은 진행 중인 전쟁과 관련된 기밀이라는 점이다. 드러난 문건의 분량과 범위, 파장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계약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의도적인 기밀 누출이 훨씬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참여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러운 '이중 행보'를 보여온 정부일수록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나토 특수부대의 비밀작전? 작년 2월 24일 개전 이후 나토가 가장 경계해온 것은 '러시아와의 직접 교전'의 위험이다. 나토는 병참과 정보만 제공하고 전쟁 수행을 우크라이나에 맡기는..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4. 21:14

New Concept of Russian Foreign Policy: Structure and Semantics 04.04.2023 Unofficial translation APPROVED by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229, March 31, 2023 THE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 General provisions 1. This Concept is a strategic planning document which provides a systemic vision of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Russian Federation..

자료/일반자료 2023. 4. 14. 15:23

국가안보실 최고위 당국자들의 대화가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됐음에도 대통령실은 11일에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알권리에 응답하기는커녕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했다. 정확한 대변도 아니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첫 문장에서부터 사안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 그러나 1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브리핑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내용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소한 몇몇 경우에(at least in some cases)' 온라인에 유포됐던 정보가 자신들이 생..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4. 11. 19:55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뒤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순서가 거꾸로 됐거나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우선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출된 자료 일부가 수정 또는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한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보도한 문건이 과연 미국의 도청 보고서인지 여부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은 문건에 언급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 비서관의 논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다. 이를 위해선 미국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4. 11.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