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북한은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상의 비행금지구역을 일방 폐지한 데 대해 23일 합의 자체를 전면 파기하는 것을 응답했다.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22일 정부의 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 결정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안보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군사적 긴장 고조가 안보 정상화라는 우리 국방부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로써 2018년 합의 이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23. 18:03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신년 벽두 지시가 북한의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빌미로 마침내 이행되게 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합의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북한의 영토 침범 전제, 스스로 허물어 그러나 대통령이 검토지시를 할 당시의 동기와 이후 진행된 과정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선 동기가 달라졌다. 대통령이 검토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해 10월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하고,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및 경기 일원을 침범한 게 직접적인 동기였다. 대통령은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참·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23. 18:00

"내가 대통령의 정치적인 아내였다고? 아니다. 정치의 동료였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18세 소녀는 해군사관학교에 다니던 세 살 터울의 동네 오빠와 첫 데이트로 '인생의 항로'를 바꿨다. 19세를 한 달 남기고 면사포를 썼다. 이후 77년을 부부이자 동료로 살았다. 두 사람 모두 조지아주 남서부의 농장마을 플레인스 출신. 부부는 닮는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성격은 물론 외모도 비슷했다. 신심이깊었고 검소했다. 종종 고집불통이기도 했다. 19일 향년 96세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 이야기다. 미국이 슬픔에 잠겼다. 갈수록 부박해지는 미국 정치 풍토이건만,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국민적 슬픔을 함께 했다. 동아시아 분단국 대통령 부부의 유독 현란한 언행에 물린 것일까. 미국 신문을 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23. 17:58

대통령의 '추상같은 지시'가 1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른 사안도 아닌, 국토 방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건만 갈수록 말만 다채로워진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중지 또는 파기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단면이 드러난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다. 대통령이 2018년 남북 간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지난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참·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였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틀 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원에 대북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23. 17:51

목차 01 안보환경 0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03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04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05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 확대 06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07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특별부록 일반부록 2022 국방백서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2 국방백서 01 안보환경 0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03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04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05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 확대 06 안전, 투명, korea.kr

자료/한반도 자료 2023. 11. 18. 21:56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발표한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두 개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언급돼 있다. 4번 항에 언급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 협력 강화와 14번 항에 적힌 한미일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그것이다.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기실, 한일 간 정보공유로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감된 것이다. 이번 SCM에서는 공유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일방적으로 건네고, 일본은 일방적으로 건네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보공유의 대칭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공유할 정보의 무게도 같지 않다. 공유할 정보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야말로 지구 곡률 탓에 일본이 우리에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18. 15:43

갈수록 군더더기가 붙고 조건이 많아진다. 하나의 조건을 완료하면, 새로운 조건이 튀어나온다. 영원히 바위를 굴려 올릴 수밖에 없는 시시포스의 운명과 다름없다. 한미가 17년 전 시점까지 못 박아 전환키로 했다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야기다.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발표한 제55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작권 전환 부분에는 몇 개의 미로가 겹쳐 있다. 의도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도대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종잡기가 어렵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세 가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조건1)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조건2)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조건3) 등이다. 코로나19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18. 15:40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서울을 방문했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연단에 섰다. 강연 및 대담 주제는 '코리아에서 핵 재앙 예방하기'. 그토록 오랜 세월 북한을 읽은 그들이건만 북한이 이제 '미지의 신대륙'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절망과 좌절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말했다. 그 대강을 전한다.언제부터인가 적지 않은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미래 예측을 겸업한다. 나름대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과감하게 "~일 것이다"라는 예언을 내놓는다. 과학적 분석과 거리가 먼 경우가 허다하다. 허언으로 귀결돼도 굴하지 않는다. "~해야 한다"는 당위론자들의 위세도 여전하다. 북한과 무릎을 맞대고 끝없이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많다. 오랜 세월 희망..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18.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