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https://media.defense.gov/2023/Jan/11/2003143683/-1/-1/1/FACT-SHEET-JOINT-STATEMENT-OF-THE-2023-US-JAPAN-SECURITY-CONSULTATIVE-COMMITTEE.PDF IMMEDIATE RELEASE Joint Statement of the 2023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 Jan. 11, 2023 | Secretary of State Blinken, Secretary of Defense Austi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Hayashi, and Minister of Defense Hamada (referred to colle..

자료/일반자료 2023. 1. 11. 15:03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 미국은 괌 기지에 배치한 핵폭탄을 한반도로 이동시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은 이 과정에서 핵무기 동원을 놓고 미국과의 협의에 참여하고, 핵무기 이동작전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발설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 내용을 토대로 짚어본 대응 방향이다. 북한은 1일 발표한 당 중앙위 전체회의 결정문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무기의 다량생산과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선언했다. 북한의 공세적 대남 핵전략과 한·미가 논의하는 초유의 핵 협력이 맞물려 그렇지 않아도 먹구름이 형성된 올해 한반도 안보 기상도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통상 '핵우산'으로 불리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 7. 13:34

하나의 전쟁이 끝이 안보이고, 또다른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맞은 2023년. 각국 지도자들의 새해 일성에는 희망찬 기대보다 걱정이 많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킹달러'로 인한 고환율 탓에 불황의 그림자도 드리워졌다. 각국의 고민이 깊어가는 신년 벽두이지만, 유독 미국에는 희망이 넘친다. 일자리를 비롯한 각국 경제의 난관은 미국 경제의 호재로 환산됐다. 2022년 한해 동안 더할나위 없이 희망을 발견했다는 축하와 자신이 넘쳐 난다. 적어도 새해 맞이 분위기에서 '미국 대 세계'의 구도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주요국 정상의 신년사를 들여다본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 7. 13:25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 신년벽두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혼선을 주고 있다. 지난 2일자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내놓은 미국 핵무기를 동원한 '한·미 양국 간 공동 기획(Joint Planning)' 및 '연습(Joined Exercise)'에 관한 말이다. 대통령은 이어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이라면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은 물론, 미국조차 납..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 7. 13:22

북한은 신년사 격인 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기존 핵전략의 전환 의지를 공표했다.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위협해 남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비대칭 확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북한 군사행동의 방식이 달라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 간 '강 대 강' 구도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12월 26~31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보도문이 밝힌 올해 군사전략은 크게 3가지다.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의 개발과 전술핵무기 및 핵탄두 보유량의 대규모 확대, 최단 시일 내 군사위성 발사 등이다. 첫번째의 신형 ICBM 개발은 기실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 7. 13:14

스텝이 거꾸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았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체계 개발 현황도 보고받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군이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를 얻기 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 7. 13:12

2022 Nuclear Posture Review - translated for KOR (defense.gov)Living With a Nuclear-Arming North Korea: Deterrence Decisions in a Deteriorating Threat Environment • Stimson Center Living With a Nuclear-Arming North Korea: Deterrence Decisions in a Deteriorating Threat Environment • Stimson CenterAs the latest chapter in US diplomacy aimed at denuclearizing North Korea comes to another unhappy en..

자료/일반자료 2023. 1. 5. 17:27

한-미 정상회담 결과 2022.11.1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1.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美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과 뉴욕에 이어 2개월도 안 돼 이곳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를 표하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

자료/일반자료 2023. 1. 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