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제 나라 국민도 챙기지 못하는 외교, 대체 왜 필요한가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요?"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17층에서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만남이 이뤄진 것은 2012년 1월이었다.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생존 할머니들의 피맺힌 증언이 세상에 알려진 1990년대 초였건만 외교부 장관과 위안부 할머니들 간의 사상 첫 만남이었다. 당시까지 수요시위가 1000회를 넘기고, 피해 할머니 234명 중 171명이 돌아가시도록 할머니들을 만나 견해를 청취한 외교부 장관은 없었다. 이날 만남 역시 자발적인 게 아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不作爲)에 따른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 전해 8월..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11. 13:57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 한국과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깊은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주니어의 당선은 동아시아 분단국에도 낭보였다. '아메리칸 퍼스트(American First)'를 내세우며 만사를 흥정으로 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긴 에피소드로 끝나고 한·미 관계도 정상궤도에 오를 것 같았다. 바이든은 무엇보다 한국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지한파 정치인으로 인식됐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DJ)과의 인연이 각별했다. 1980년대 DJ의 망명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DJ를 '이 사람(this man)'이라고 칭해 께끄름한 에피소드를 남겼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바이든 당시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당신 친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3. 11. 13:55

넘치기 전까지 ‘물’을 끓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 '3차 대전 발발'의 위험성을 거론한 것은 미국이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공격용 무기의 제공을 한사코 거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말 한 인터뷰에서 전쟁을 "러시아 제재와 3차 대전 중 양자택일"이라고 정의했다. 제재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이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마다 미국은 '3차 대전'을 말하며 묵살했다. "제재와 3차 대전 중에서 양자택일" 세계를 경악시킨 순간은 지난해 3월 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에 '비행금지구역(no-fly-zone)' 선포와 전투기 제공을 요구했을 때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를 수락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11. 13:47

미국은 전쟁을 말하고, 중국은 평화를 말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경고해왔다. 올해도 중국 스파이 위성과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검토를 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은 평화공세를 선택했다. 미·중 모두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미국이 ‘2027년 대만전쟁’ 준비를 공공연하게 하는 가운데 중국이 선택한 평화통일 노선의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안 교류 확대 및 평화통일 강조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만과의 평화통일과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전인대를 끝으로 물러나는 리 총리는 "대만해협 양안의 중국인은 피로 맺어진 한 가족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11. 13:44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치에 다시 등장한 개념이다. "하나의 강대국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도전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도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엠마 애쉬포드) 세력권은 기성 강대국이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 실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는 개전의 목표로 제시한 나토의 동진 저지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중립국화 및 탈나치화 중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되레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촉발했다.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기는커녕 기존 중립국의 나토화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더 많은 병력과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11. 13:4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자료/한반도 자료 2023. 3. 9. 15:25

'함께 할 때 더 빛나는 우리?' 11개월 뒤 대한민국 강원도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올림픽 행사가 열린다. 제4회 청소년동계올림픽(YOG)이다. 그런데 국가적인 대사를 앞둔 지금, 주최국에서조차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YOG는 성인올림픽, 장애인올림픽과 함께 IOC가 주도하는 3대 올림픽. '2024 강원'은 비유럽권에서 열리는 첫 동계대회다. 강원도가 2020년 1월 단독 신청해 96%의 지지로 유치했다. 15~18세 청소년이 참가하는 YOG는 성인올림픽과 달리 경쟁과 배움, 경험의 공유에 방점을 둔 축제마당이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실력을 겨루되, 경쟁이 테마가 아니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For..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6. 10:50

강대국과 비강대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럿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대국은 싸울 장소와 시간, 무기를 결정할 선택지가 있다. 비강대국은 갖지 못하는 권한이다. 강대국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나라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굴기에 한껏 경계심을 내보이며 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선택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이 21일 국정연설에서 미·러 신전략핵무기 감축협정(START2·뉴 스타트)의 핵심 요소인 미국 측의 러시아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실험을 재개할 의향도 내비쳤다. 뉴 스타트 불참은 다분히 정치적인 선언이다. 조약 자체를 폐기한 게 아니기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3. 6.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