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지난 10월 4일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우리에게 '수사의 수위를 낮추길 바란다'는 요청을 해왔다. 이같은 요청이 서울에도 전달됐는지 불분명하나 (…) 나는 분명히 일관하게 군사력 사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할 때마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았다."말은 내뱉는 순간 허공에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자칫 큰 싸움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저잣거리의 흔한 싸움과 마찬가지로 말과 말이 부딪히면서 긴장이 높아지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이란 전쟁의 와중에서 유엔의 존재는 갈수록 추레해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한 기억도 까마득하다. 그나마 '말의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엉뚱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개교 60..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11. 11:26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막을 앞두고 서해의 군사적 긴장에 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북방한계선(NLL)을 무효로 하려는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도발의 성격과 목적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서해 긴장고조 확실시"북한의 '서해 도발'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논하는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자주 거론하는 시나리오의 하나다. 이미 두 차례의 연평해전(1999, 2022)과 대청해전(2009), 연평도 포격(2010)이 발생한 데다 NLL을 둘러싼 구조적인 충돌 요인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그프리드 헤커 전 국립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소장과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대 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북한 헌법에 영토, 영해 조항이 추가되면 "한반도, 특히 서해 긴장을 고..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11. 11:24

모두가 말쑥한 정장을 입는 자리에 누군가 평상복을 입으면 눈에 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식 행사에서 복장 규칙을 정하는 이유일 것이다. 제76회 국군의 날이던 지난 1일, 서울 세종로 시가행진에 참가한 주한미군 병사들이 유독 눈에 띈 이유다.소총도 지참하지 않은 미군국군은 대부분 늠름한 위용을 보였지만, 미군은 단출한 군복 차림으로 행진에 임했다. 소총도 휴대하지 않았다. 발맞춤을 의식하지 않는 병사도 종종 보였다. 미군은 원래 그런가? 미군 군사행진 매뉴얼이 궁금해졌다. 한국군 참가 병사들은 지난여름 온통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 연습에 몰두했다.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연 2년 실시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었다. 일각에서 79억 원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4. 11:23

러시아가 핵 독트린(교리)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핵전쟁의 문턱을 상당히 낮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달여 임기를 남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공'을 넘겼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공격을 허용한다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전술항공기, 무인기도 포함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 국영 TV에 "(핵교리) 개정 내용이 준비됐고, 공식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안보협의회 '핵 억제력 상임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밝힌 핵교리 개정 작업이 완료됐음을 뜻한다. 푸틴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핵보유국이 (러시아 공격에) 포함되거나, 핵보유국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10. 4. 11:20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우주선 '드래건'에는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이 각각 1명씩 탑승했다. 미·러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적대관계로 돌아선 뒤 보기 드문, 다정한 장면이었다.미·러 경쟁시대, 희귀한 장면중동의 화염이 확산되고 우크라이나 안팎의 전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유럽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선 미국 진영과 러시아-중국 진영의 역대급 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안팎도 다르지 않다. 어디에도 대화와 외교는 보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만 부지런하다. 드래건의 우주여행은 3년째 범세계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진 협력 모델이다.미항공우주국(NASA, 나사)의 닉 헤이그와 러시아연방우주공사(ROSCO..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9. 29. 20:58

"중동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폭탄이 떨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관들은 모든 당사국에 진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향해 비틀거리는 문제적 대통령직의 역설이다. 바이든은 외교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외교는 바이든을 사랑하지 않는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월터 러셀 미드)상황은 더 나아진다?모든 인간이 시대의 산물은 아니다. 하지만 난세를 만나면 자신에게 익숙한 시대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랬다. 지나간 시대의 흑백 논리로 난세를 규정하고 되레 더 휘저어놓았다. 그 결과 세계는 더 혼란해졌지만, 본인은 "상황은 더 나아진다"라는 덕담을 남기고 퇴장한다.4개월 뒤 백악관을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9. 29. 20:55

북한의 7차 핵실험. 단일 사안으로 외교안보 당국이 2년 넘게 '예측 게임'을 하는 사안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됐다. 가능성 차원에서 내놓은 예측이 빗나갈 때마다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 더 궁금한 건 정부의 대책이다. 심각한 안보 불안 요소에 대해 예측만 남발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연거푸 빗나간 예측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9.13.)한 건 대외적으로 미국을 의식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려는 행위로 판단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미국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대선 이전에도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9. 29. 20:52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추석 연휴 뒤 첫 출근일인 23일,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은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합참이 밝힌 대로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 이 중 일부가 군사분계선 이남에 떨어져 국민에게 상시적인 불편을 초래하던 터이다. 휴대전화에 뜨는 쓰레기풍선 관련 안전 메시지는 이제 일상이 됐다.그동안 오물풍선 또는 쓰레기풍선 탓에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쓰레기풍선의 원인으로 북이 명확하게 지목한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9. 29.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