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치에 다시 등장한 개념이다. "하나의 강대국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도전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도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엠마 애쉬포드) 세력권은 기성 강대국이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 실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는 개전의 목표로 제시한 나토의 동진 저지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중립국화 및 탈나치화 중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되레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촉발했다.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기는커녕 기존 중립국의 나토화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더 많은 병력과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11. 13:42

'함께 할 때 더 빛나는 우리?' 11개월 뒤 대한민국 강원도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올림픽 행사가 열린다. 제4회 청소년동계올림픽(YOG)이다. 그런데 국가적인 대사를 앞둔 지금, 주최국에서조차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YOG는 성인올림픽, 장애인올림픽과 함께 IOC가 주도하는 3대 올림픽. '2024 강원'은 비유럽권에서 열리는 첫 동계대회다. 강원도가 2020년 1월 단독 신청해 96%의 지지로 유치했다. 15~18세 청소년이 참가하는 YOG는 성인올림픽과 달리 경쟁과 배움, 경험의 공유에 방점을 둔 축제마당이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실력을 겨루되, 경쟁이 테마가 아니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For..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6. 10:50

강대국과 비강대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럿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대국은 싸울 장소와 시간, 무기를 결정할 선택지가 있다. 비강대국은 갖지 못하는 권한이다. 강대국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나라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굴기에 한껏 경계심을 내보이며 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선택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이 21일 국정연설에서 미·러 신전략핵무기 감축협정(START2·뉴 스타트)의 핵심 요소인 미국 측의 러시아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실험을 재개할 의향도 내비쳤다. 뉴 스타트 불참은 다분히 정치적인 선언이다. 조약 자체를 폐기한 게 아니기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3. 6. 10:47

"서방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러시아 관영매체의 논평이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뉴욕타임스의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특집기사 헤드라인이다. 전쟁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을 일거에 반러시아 동맹으로 바꿔놓았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고립은 심화했다. 하지만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허리를 끊어놓으려는 미국과 서방의 의도가 관철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러시아가 여전히 일군의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계와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반 러시아 국가들은 사안별로 다양한 이익 결합을 하면서 미국 주도 질서와 길항작용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유엔 결..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6. 10:38

세이무어 허쉬(85). 1969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미라이 마을 학살사건을 탐사보도 해 '펜으로 미군의 베트남 철군을 끌어냈다.' 미국 저널리즘계는 이듬해 퓰리처상으로 보답했다. 2004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내지른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 이라크 바그다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자행된 테러 용의자 고문도 그의 펜 끝에서 세상에 드러났다. '특종의 예술가(scoop artist)'란 극찬이 아깝지 않은 탐사보도의 전형이다. 워터게이트 특종을 터뜨린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은 기실, 허쉬의 다음 세대에 속한다. 그런데 탐사보도의 전설이던 허쉬가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기자가 된 것일까. 미국 사회가 그의 탐사보도물을 깡그리 무시하는 현상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노르트 스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16. 00:41

베트남전쟁에서 자행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개인의 베트남전 전쟁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은 적은 있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진다면 한국 정부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 간 과거사 정리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 베트남인 학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 국민 응우옌 티탄(63)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3000만 1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은 청룡부대(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구정대공세 당시인 1968년 꽝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2. 12. 12:54

미 공군이 F-22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의 스파이 풍선(spy balloons)을 지난 4일(현지시간) 격추함으로써 지속된 군사적인 상황이 종료됐다. 미·중은 진실 공방을 자제하고 숨고르기 국면에 돌입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풍선 잔해를 수거, 분석 작업에 돌입하면서 언제든지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강대국 간의 첩보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널리 알려진 비밀이다. 미·중이 풍선의 임무와 관련, 정찰용 또는 기상관측용이라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가장 먼저 짚을 문제는 미국 국방자산에 어떤 피해를 줬느냐이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료는 지난 4일 언론브리핑에서 "스파이 풍선이 어떤 정찰 장비를 달고 있었다고 해도 중국이 저궤도 인공위성과 같은 정보자산으로 수집할 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12. 12:50

괌에 위치한 미 공군의 앤더슨 기지는 서태평양의 안보를 담당하는 전초기지다. 미국은 2004년부터 B-1B 랜서, B-52, B-2 스피리트(스텔스) 등 3종 전략폭격기를 로테이션 방식으로 상시 배치(CBP)해왔다. 펜타곤은 CBP가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동맹국들에 확장 억제력 제공과 안보 확약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2020년 4월 17일 전략폭격기 3종을 돌연 미국 본토의 사우스 다코다주에 영구배치하고, 괌에는 수시 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미 전략군 사령부는 당시 "전략폭격기를 본토에 영구배치함으로써 보다 멀리 광범위한 해외지점에서 작전할 수 있게 됐다"는, 다소 생뚱맞은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랜드연구소의 국방전문가 티모시 히스는 CNN에 "전략폭격기의 괌 상시 배치는 중국 전략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12.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