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산 쇠고기, 도정 쌀의 대중국 수출 재개 및 허용. 중국 내 억류된 일본인 석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내놓은 요구의 일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관철했을까? '3분 접촉'과 1시간 정상회담의 차이 국가 간 양자 외교는 쌓아가는 과정과 다름없다. 단박에 획기적인 합의를 이루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양국 모두 양자 관계에 근본적인 전환의 공감대를 갖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렸던 한·중, 일·중 회담의 차이는 각각 그동안 쌓아 온 합의의 징검다리였다. 얼마나 많은 돌다리를 놓..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5. 28. 20:33

한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가 한일중 3국 협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인적 교류, 미래세대 간 교류와 소통을 앞세웠다. 일본 역시 인적 교류, 특히 대학 간 교류와 관광을 먼저 강조했다. 중국도 소통을 강조했지만, 결이 달랐다. 3국이 장기적인 공동이익에 주목하고, 선린 우호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상호신뢰의 심화'를 강조했다.청년 교류와 관광이 최우선?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각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우선으로 내세운 회의 성과였다. 의장국인 한국이 내놓은 '의제'가 무엇인지는 감지하기 어려웠다. 한·일 한 팀과 중국의 대화를 방불케 했다. 대한민국 처지에서 가장 중요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감대도 없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이 의제 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5. 28. 20:29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황을 자극해 분쟁 국면(hot phase)으로 끌고 가고 있다. 북한은 이들의 도발적인 행동이 상황이 분쟁 국면으로 갈 때까지 도발하고 악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위성국들이 한반도 불안을 악화하면서 정확히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한반도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러 간 고위급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1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경고다.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과 위성 국가들이 한반도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 도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24. 17:29

국제안보 관련 조항, 한미 합훈만 지목, 북핵·미사일 위협은 제외러·중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지역 분쟁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을 내놓았다. 러시아어로 7000단어인 공동성명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일단 한반도와 세계의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 본다. 상당 부분 이미 알려진 입장이지만, 한반도 주변 관련국이자, 세계 2, 3위 군사대국 정상 간 합의문을 허투루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한반도 공동입장' 강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을 흔드는 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하고 군사력 구축과 군사적 블록 및 연합의 결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중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협박 탓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사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20. 12:49

2049년. 중국 공산당이 도모하는 ‘두 개의 100년(兩個一百年)’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첫 번째 100년은 이미 지나갔다. 중공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했다. 두 번째는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의 발전이다. 시진핑 주석(71)의 '중국몽'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타트(68)는 그러나 그 시점을 중국이 쇠퇴하는 원년으로 예상했다. 중국몽에 재를 뿌린 격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감소에 관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지정학적 구도의 미래상으로 설명하는 작업은 흔치 않다. 에버스타트는 8일 자 포린어페어스에 '동아시아의 다가오는 인구 붕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구감소가 초래할 동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5. 15. 11:22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 (지난 2년간) 원전·방산·K-콘텐츠 수출을 위해 노력했다. 대한민국에는 확장억제력(핵우산)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가 구축됐다. 한미 동맹은 핵 기반의 안보동맹이자,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이고, 첨단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개선) 돼서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한미일 협력관계는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 확장할 것이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적시)이다."서면 기자회견 방물케 한 일방통행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 형식으로 밝힌 외교안보 분야 대국민 보고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공담이자, 그것도 불과 2년 만에 이룩한 성과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경제가 빈틈없이 완결됐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5. 10. 12:36

강 건너 불과 발등의 불이 동시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핵전력 경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 아시아에선 실제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 북반구 동쪽과 서쪽이 미국·러시아·중국이 벌이는 핵무기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유럽에서 러시아가 핵태세를 강화한다면, 아시아에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중거리핵전력을 높이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중·러 모두 '내로남불'을 외치며,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유럽 핵태세 강화하는 러시아러시아 국방부는 6일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남부군관구의 해·공군이 비전략 핵무기(전술핵) 연습 준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 비전략 핵무기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라면서 군통수권자(블라디미르 푸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5. 10. 12:30

에스토니아 동쪽 끝의 나르바(Narva). 나르바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붙어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쪽 경계이기도 하다. 인종과 국적 비율이 독특하다. 인종은 러시아인이 87%, 에스토니아인 5.2%이지만, 2013년 현재 국적은 에스토니아 46%로 러시아(36%)보다 많다. 18세기부터 제정러시아 영토였다가 독립전쟁과 독-소 전쟁, 소련 귀속, 1991년 독립까지 근현대사의 흔적이 인구 구성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합한 정도의 면적(84.54㎢)에 인구 5만 3626명(2023)의 소도시이지만, 인구 구성이 복잡한 연유다. 인종과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에스토니아 정부가 소련 시절 이주자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뿐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4. 5. 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