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브즈그랴드' 논평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순진하게 행동했다"

러시아 '브즈그랴드(시각)' 21일자 논평 -드미트리 바븨린-

https://vz.ru/politics/2023/9/21/1231292.html

Южная Корея поступила с Россией наивно

<전문 번역본>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순진하게 반응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러시아 연해주 방문에 놀랐던지 한국은 그 두려움을 러시아와 공유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을 위한 기차는 이미 떠났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분쟁에 끼어들기 전에 두려워했어야 했다. 

주재국 외교부가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보통 스캔들을 수반한다. 그러나 서울에선 거의 격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장호진 외교부 차관은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쿨릭 대사는 이러한 고려를 상부에 전달하겠다고 정중하게 약속했다.

물론 이러한 약속은 거의 뭔가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중함은 외교의 기본이다.

한국의 제스처는 격정적인 것 같다. 순진하기 때문이다. 북한 군사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순진한 게 아니다. 러시아는 마치 북한이 자신들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는 한국의 독단을 확인해주지 않겠지만, 한국의 두려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남북한 사이에는 이미 전쟁이 있었다. 공정하게 말해서 그 전쟁은 북한의 선공으로 시작됐다. 이후 75년 이상 한 때 하나였던 코리아의 두 쪽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또 다른 전쟁을 계속 준비해왔다.

달리 말해서 한국이 북한 군대(세계 4위)를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럽다. 동시에 기술 선진국들이 부과한 제재가 아무튼 북한군의 발전을 억제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이해이다.

한국은 어떤 근거에서 마치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과 협력 협상이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쿨릭 대사는 이를 "추측"이라고 말했다.

물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분위기가 있지만 언론과 정부 보고를 통해 국제뉴스를 접하고 있다. 그런 보도나 보고에 담긴 논리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산복합체는 러시아군에 대해 사용하라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이른바 봄·여름 반격이 보여주었듯이 나토의 무기 지원에도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인 성공은커녕 전술적인 성공도 거두지 못했다. 물론 나토 일부 회원국은 전투준비가 된 군대와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적, 과학적 잠재력도 갖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군과 군산복합체는 이러한 도전을 감당해내고 있다. 종종 부족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대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령 일정 구경의 포탄을 비롯해 북한 군산복합체의 일부 품목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전에 본지 논평('그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가상 군사동맹이 왜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두렵게 하는지 상세하게 짚은 적이 있다. 한국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하지만 허구이건 사실이건 북한 무기의 러시아 공급은 한국을 거의 걱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느냐이다.

북한은 분명히 러시아 무기와 드론, 미사일, 핵기술에 관심이 있다. 김정은이 이러한 것들을 받는다면 한국의 처지는 지금보다 더 취약해질 것이다. 어떻게 되든지 거래는 달러화나 루블화 또는 북한 원화로 결제하는 대신 물물 교환이 될 게 분명하다.

이제 한국은 러시아에 어떤 것도 북한에 넘기지 말라고, 그러면 진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가정적인 거래를 결정할 때 순진하게도 자신들의 의견을 고려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무엇보다 러시아의 국익과 실제적인 필요를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 국제적인 의무도 고려할 것이다. 중국의 의견을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의견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가 됨으로써 도덕적 권리와 러시아에 무언가를 요구할 정치적 기회를 모두 잃었다. 미국을 향해 속국 태도를 보임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잃었다. 

이는 진정한 주권과 자국 중심적인 정책이 없기에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다. 서방과의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쉽고도 자유롭게 한국의 국익에 반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불과 세 나라가 러시아와의경제 전쟁에 뛰어들었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다. 모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무시했다.

한국도 그럴 수 있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한국 정치에 늘 결정적인 미국 요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한국은 상호 비자까지 면제하는,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었다. 비자 면제는 높은 수준의 신뢰의 증거다.

이러한 성공은 러시아와 북한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한국의 생존에 위험할 지에 대한 막연한 불확실성으로 대체됐다. 얼마나 다행인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과 달리 아시아에선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 공급을 반대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 이에 관심이 없다. 

한국은 그러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일련의 기술 봉쇄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적인 북한에 대해 기술이전을 하지 말라는 '예의'를 주장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군이 한국이나 일본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외교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의정책이 스스로를 몰아넣은 좁고 막다른 골목에 관한 문제이다. 북한과 중국 요소로 볼 때 (우크라이나가 아닌)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무기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나쳐 아시아로 미국 무기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러시아로선 매우 만족스러운 일이다. 

혹여 어떤 일이 한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국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