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신은 늘 ‘그들’ 편이었다. 지난 30일 새벽(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카나 마을을 덮친 이스라엘의 폭격 참상이 속속 전해지면서 세계는 경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19일째 고단한 몸을 뉘었던 레바논 주민들은 ‘지옥불’을 맞았다. 사망자만 50여명. 이중 34명의 어린 영혼이 하늘로 불려갔다. 숨진 아이들 중 15명은 장애우들이었다. 세계의 분노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행하진 못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지만 8개항의 성명은 충격과 슬픔을 표현하고, 통탄하며, 인도적 구호를 촉구하는 맥없는 내용이었을 뿐이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공격중단을 해야 한다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목소리는 미국의 한마디에 묻혔다. 미국 역시 유감을 표했지만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세계 읽기/인사이드 월드 2012. 4. 2. 07:23

북한의 로켓발사 발표로 올봄 한반도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엉뚱한 여론몰이와 그 뒷갈망에 급급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국 CCTV 기자 질문에 “중국 대표(후진타오 국가주석)께서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민생을 오히려 챙겨야지 수억달러의 돈을 그렇게(미사일개발에)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후 주석의 말에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질책성 가치판단’이 담겨 있다. 전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브리핑에서 “중국 지도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과 소통해 중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칼럼/破邪顯正 2012. 4. 1. 11:23

남자인 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떤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 가료에 쓰이면 부당한 것일까. 건강보험 가입자가 적으면 전체적인 의료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비가입자가 인상분만큼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이번주 초부터 미국 대법원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면서 벌인 논란의 단면이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장례보험도 의무화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국민 6명 중 1명꼴로 의료보험 무가입자일 정도로 후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걸 뜯어고치자는 게 왜 문제일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 법의 의무가입조항이다. 건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4년부터 세금성격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가입을 안하면 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칼럼/여적 2012. 3. 30. 11:17

·자신의 세금이 타인에 쓰이는 것 불원 ·정부에 권리를 맡기지 않으려는 정서탓 ·“이제 자유의 나무에 물을 줄 때가 됐다.” 지난 13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의료보험 개혁 타운홀 미팅을 갖는 동안 9㎜ 권총을 찬 채 반대시위에 나선 한 주민의 피켓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초상화에 아돌프 히틀러의 콧수염을 붙인 사진을 들고 나온 흑인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 미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의료보험 개혁을 싫어할까. 비교적 소통문화가 자리잡은 미국 곳곳에서 유달리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싸고 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타운홀 미팅장은 난장판으로 얼룩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세계 읽기/좋은 미국, 나쁜 미국 2012. 3. 29. 15: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어제 끝났다. 58명의 각국 정상·정부대표·국제기구 수장들은 민간시설에서 핵폭탄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거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확산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정상 선언문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년 전 워싱턴 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위험한 핵물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한발 전진한 것만은 분명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이 글로벌 이슈의 논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미래의 위기는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목전의 위기를 애써 외면한 것은 이번 회의의 뚜렷한 한계다. 인류가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핵테러..

칼럼/破邪顯正 2012. 3. 29. 10:1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가 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니파스 기지의 미군 장병들에게 “이곳은 자유의 최전방”이라면서 “자유와 번영의 맥락에서 남북한의 차이점이 더 이상 분명하고 확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등 상식적 수준의 말만을 내놓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발표 탓에 또 한 차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상황에 대한 견해 역시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북한 지도자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말로 요약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

칼럼/破邪顯正 2012. 3. 26. 09:10

다시 시작이다. 북한이 다음달 태양절을 전후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은 많은 경우 말에 이어 행동을 보였다. 이번에도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시점으로 통보한 다음달 12~16일까지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지루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야 할 판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부 등에 포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행적만 복기(復棋)하더라도 지레 한숨부터 나온다. 서울과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처럼 예측가능한 나라도 드물다”는 말이 회자된다. 말에 이어 행동이 나오는 것을 여러 해 지켜보면서 체득한 ..

칼럼/경향의 눈 2012. 3. 23. 13:47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앞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세계 원자력 업계회의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이 부대행사로 먼저 개막한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무기급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에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4년까지 위험한 핵물질을 관리하는 국제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핵군축·핵비확산과 함께 핵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핵안보 문제를 서울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개막을 앞두고 회의의 본래 목적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는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의 광명성 3호 위..

칼럼/破邪顯正 2012. 3. 23.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