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장성택 운명보다 ‘이후’가 중요하다 2013 12/17ㅣ주간경향 1055호 ㆍ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나서 추측 남발하지 말고 차분한 대책 세워야 연기가 자욱하다. 국가정보원이 돌연 공개한 ‘장성택 실각 가능성 농후’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국내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적어도 지난 주말까지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로 미세먼지가 자욱한 한반도 정세에 또 하나의 연막탄을 터뜨렸다. 북한발 뉴스는 적지않은 경우 국내외 언론의 실체 없는 추측게임이다. 이번엔 그 발화점이 개혁 수술대에 오른 국정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색채를 진하게 띤다. 안보문제보다는 남북한의 국내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개를 ..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2. 12. 17:03

얼핏 백화제방(百花齊放)인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질서가 있었다. 56개 민족을 한 줄로 엮어 ‘국족(國族)’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굵직한 흐름이 감지됐다. 특히 60년이 지난 한반도 정전체제와 20년이 지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래된 설계도를 그대로 틀어쥐고 있었다.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서 받은 인상이다. 동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한·중 대화에 참석했다. 그 주변에서 중국 공산당 이론가들을 만났다. 학자임을 강조하지만 기실 시진핑 시대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입김을 행사하는 분들도 포함됐다. 중국의 한반도 입장은 잔잔한 연못 같았다. 수표면에 미세한 물결이 이는 듯했지만, 다시 살펴보면 그대..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1. 18. 21:00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처음 마주앉은 것은 1991년 10월 말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였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던 와중에 북한의 제안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의제로 올랐다. 하지만 북한이 핵문제 회담 탁자에 초대하려 한 진짜 상대는 미국이었다. 남북 간의 ‘핵협상’이 두 달 뒤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 한 장을 달랑 내놓고 유야무야된 반면, 이듬해 1월 아널드 캔터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용순 조선노동당 국제비서 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다. 남북대화의 기능은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징검다리였다. 1차 북핵 위기 국면에서 북·미가 제네바 합의에 이르도록 김영삼 정부는 철저하게 소외됐다. 그 시절 유행했던 문구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이었던..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0. 15. 12:17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멈추지 않는 ‘북핵열차’ 2013 10/08ㅣ주간경향 1045호 핵 활동이 새로 포착되고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면서 북한 핵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미 공조 명분으로 북핵 해결을 미국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한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북한 핵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한국 등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국 정부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 이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던 북한의 핵활동이 다시 포착된 데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새로운 분석 결과들은 북핵문제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계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북핵에 대한 ..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0. 3. 15:27

다시 시작이다. 북한이 다음달 태양절을 전후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은 많은 경우 말에 이어 행동을 보였다. 이번에도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시점으로 통보한 다음달 12~16일까지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지루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야 할 판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부 등에 포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행적만 복기(復棋)하더라도 지레 한숨부터 나온다. 서울과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처럼 예측가능한 나라도 드물다”는 말이 회자된다. 말에 이어 행동이 나오는 것을 여러 해 지켜보면서 체득한 ..

칼럼/아침을 열며 2013. 9. 24. 14:31

[김진호의 한반도 칼럼]시리아와 한·미동맹의 현주소 전투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책 없이 전선만 확대시킨 장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시리아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섞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친절한 한마디가 원인을 제공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루나이에서 만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이 북한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1년 전 화학무기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월21일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뒤 시리아 공습에 나서려는 참이다. 김 장관은 묻지도 않은 ‘북한 화학무기’의 존재를 먼..

칼럼/한반도 칼럼 2013. 9. 17. 13:44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가 빠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림이 나왔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주요 내용에는 로드맵과 액션플랜이 안 보였다. 회견이 끝난 뒤 내외신 기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뭐야.”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 “대선공약에서 되레 후퇴만 한 것이 아닌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주요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내외신 기자회견 뒤 적지않은 참석 기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신프(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해도 좋은 핵심 대선공약이자 ..

칼럼/한반도 칼럼 2013. 8. 28. 17:57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십니까.”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인 리빙아트의 첫 제품생산 기념식이 있었던 2004년 말로 기억된다. 옥외 행사장에서 주동창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의 연설이 끝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념사가 막 시작된 직후였다. 맨 앞 열에 앉아 있던 주 국장이 벌떡 일어나 행사장을 벗어났다. 기자의 잔혹성이랄까, 바로 그를 뒤쫓아갔다. 남측 대표단 400여명의 좌장격인 정 장관의 연설이 막 시작된 시점에 보란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연유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명확한 목적지가 없는 갈지자 행보였다. 두리번거리던 주 국장은 쫓아오는 남측 기자가 신경 쓰였던지 “위생소(화장실)가 어딘가…”라고 우물거린 뒤 시야에서 멀어졌다. 핵심 청중을 잃은 정 장관의 연설은 맥이 빠졌다. 당시 통일..

칼럼/한반도 칼럼 2013. 8. 18.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