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전작권 연기 여당의 ‘여론몰이’
워싱턴리포트 김진호 특파원 집요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군사적 고려보다는 정략적 셈법이 앞선다. 두 가지 특성을 조합하면, 맹목적 정략만이 남는다. 한·미가 2012년 4월17일에 맞추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측에 이양키로 한, 국가 간 합의를 뒤엎으려는 국내 일각의 움직임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미국 아시아재단과 맨스필드 재단이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전작권 이양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은 ‘이른바 미국발 연기론’의 요약판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백미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그는 전작권 이양의 전제로 북핵의 완전한 해결과 북한 급변사태의 불확실성 해소, 남북 간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조건 무기한 연기하자는 말이다. 황 의원은 또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전작권 이..
세계 읽기/좋은 미국, 나쁜 미국
2010. 3. 28.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