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이스라엘 우파 '징벌'이 정치적 해결의 출발점"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23/10/14/thomas-piketty-en-israel-et-en-palestine-il-est-grand-temps-de-miser-sur-le-camp-de-la-paix-et-de-penaliser-celui-de-la-guerre_6194281_3232.html

Thomas Piketty : « En Israël et en Palestine, il est grand temps de miser sur le camp de la paix et de pénaliser celui de l

하마스 테러 작전의 잔혹성과 이후 진행중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정치적 해결 문제에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건설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한쪽은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고 있고, 다른 쪽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 시민을 제거하려고 한다. 최근 몇일 동안의 살인과 인질 억류를 통해 가장 야만적인 형태를 보인 것처럼. 이스라엘 시민을 제거하려고 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두 국가 해법'을 여전히 믿을 수 있을까. 여전히 이중 국가를 꿈꿀 수 있을까. 이제 언젠가 두 주권국이 조화롭게 살아갈 영속적인 연방구조를 상상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한 해법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시민운동에 의해 갈수록 자주 소환된다. 두 개의 국가, 하나의 국토를 의미하는 '모두를 위한 땅(A Land for All)'의 이미지로. 외국에서 너무 자주 무시되는 이러한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 영토에는 요르단강 서안의 330만 명과 가자지구의 220만 명 등 대략 550만 명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 인구는 얼추 900만 명이다. 유대인 700만 명과 아랍인 200만 명이다. 모두 합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에는 1400만 여 명이 살고 있고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무슬림이다. 소수의 기독교도(약 20만 명)도 있다. 
바로 '모두를 위한 땅' 운동의 출발점이었다. 두 공동체는 규모도 거의 비슷하다. 과거의 군사적 상처로 남겨진 자의적이고 얽힐대로 얽힌 국경 너머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가 각각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할 역사적, 가족적, 정서적 근거가 충분하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언젠가 1400만 명의 주민들이 모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모두 향유하며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 국가와 보편적 국가를 즐겨 상상할 것이다. (두 공동체의 특히 청년층 안에서 그 현실성과 영속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되기 전에 테러리스트들의 비열한 전략이 그 가능성을 절멸시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먼 길을 가야한다.
유럽의 영감
'모두를 위한 땅' 운동은 처음부터 두 국가의 공존을 제안했다. 기존 유대국가와 1994년 설립된 '팔레스타인 당국(자치정부, PA)'을 대체할 팔레스타인 국가의 공존을 말한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2012년 이후 유엔 기구 2곳에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해 이미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긍극적으론 (실제 국가로)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에서 전면적이고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두 국가가 연방구조로 묶여 유럽연합(EU)처럼 이동 및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게 새로운 점이다. 
예를 들어 유대인 정착촌의 이스라엘인들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의 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수십년 간 시행되어 온 팔레스타인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중단돼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일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사람들이 상대쪽 나라에 거주를 선택한 사람들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제안의 작성자들은 어려움을 감추지 않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 보여준다. 특히 법과 민주주의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 간 전쟁과 대량학살로 점철된 한 세기를 끝낸 유럽연합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한다. 또 1995년 설립된 보스니아 연방의 복잡한 사례도 거론한다. '모두를 위한 땅' 제안은 사회, 경제적 발전의 역할과 영토상의 불이익도 강조한다. 평균임금을 보면 가자지구는 500유로(약 71만 원)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3000유로(약 426만 원)이다. 두 국가의 연방은 공동의 노동법과, 물 공유 및 공공, 교육, 보건 인프라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해결
이 모든 변화의 기회가 있기는 한 건가? 과거 팔레스타인인들을 분열시키고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하마스를 활용했던 이스라엘 우파는 이제 그 테러리스트 조직을 파괴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다. 파괴한 뒤에도 팔레스타인 엉토의 뚜껑과 망루를 폐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우파가 정교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형태의 윤리적, 영토적 아파르헤이트(인종차별) 를 향해 더욱 더 깊이 들어갈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중재자를 찾아 정치적 과정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바로 나머지 세계, 특히 이스라엘 수출의 35%를 받아들이는 유럽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점이다. (미국은 30%를 수입한다) 유럽연합(EU)이 무역 무기를 동원, 타락한 짓거리를 하는 정권 보다 정치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더 우호적인 규칙을 제공하겠다고 분명히 말해야 할 시점이다. 유럽연합은 이스라엘 우파에게 같은 무역 규칙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실상 유대인 정착촌을 격려해온 꼴이다. 숱한 국제법 위반에 눈을 감고, 단기 금융 이익의 특혜를 줌으로써 유럽 연합은 이스라엘 좌파를 약화시키는 데 공헌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는, 특히 젊은층 사이에는 활기차고 혁신적인 좌파가 있다. 그들은 갈수록 민족주의적이고 냉소적인 이스라엘 우파와 타협하는 북쪽, 남쪽 정부들의 무관심을 마주하면서 스스로 외로이 서 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지금이 바로, 평화 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전쟁 진영을 징벌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