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2025 1114)

gino's — Fri, 21 Nov 2025 02:39:24 +09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 자료 / 2025.11.14 비공식 국문 번역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경제 번영 수호 :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The White House

November 13, 2025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r U.S.) for a State Visit to ROK on October 29. This marks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at a State Visit has been hosted in Gyeongju and follows on the two leaders’ first meeting in Washington on August 25. Notably, it is also the first time that the ROK has welcomed the same leader for a second state visit.

In light of President Trump’s historic 2024 victory and President Lee’s election demonstrating the ROK’s democratic strength and resilience, they declared a new chapter in the U.S.-ROK Alliance, the linchpin for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reaffirmed the historic announcement in July of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which reflects the strength and endurance of the U.S.-ROK Alliance.

Both leaders welcome Korean investments in various sectors to advanc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hipbuilding, energy,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critical minerals, and artificial intelligence/quantum computing.
This deal includes $150 billion of Korean investment in the shipbuilding sector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Approved Investments.
This deal also includes $200 billion of additional Korean investment committed pursua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 (MOU), which is expected to be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The United States will apply the higher of eith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or U.S. Most Favored Nation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or a tariff rate of 15 percent on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for purposes of the reciprocal tariff provided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The United States will reduce its Section 232 sectoral tariffs on automobiles, auto parts, timber, lumber, and wood derivatives of the ROK to 15 percent.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equal to or greater than 15 percent, no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apply.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as applicable,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the KORUS FTA or MFN tariff and the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be 15 percent.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pharmaceuticals,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apply to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a Section 232 tariff rate no greater than 15 percent.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semiconductors (includ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provide terms for such Section 232 tariffs on Korea that are no less favorable than terms that may be offered in a future agreement covering a volume of semiconductor trade at least as large as Korea’s, 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remove supplemental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for certain products identified on the list of 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such as generic pharmaceuticals, generic pharmaceutical ingredients, generic pharmaceutical chemical precursors, and certain natural resources un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ll also remove tariffs on certain aircraft and parts of the ROK from the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by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connection with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included in the MOU, have thoroughly discussed the potential impact of the MOU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of the ROK. They have reached a mutual understanding that commitments in the MOU shall not be allowed to give rise to market instability. As trusted partners, the two nations agree that the ROK shall not be required to fund an aggregate amount of U.S. dollars greater than $20 billion in any calendar year. The ROK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o source the U.S. dollars through means other than market purchases so as to minimize any potential impact on the market. Should it appear that th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in the MOU may cause market instability, such as disorderly movements of Korean won, the ROK may request an adjustment in the amount and timing of the funding, and the United States will, in good faith, give due consideration to such request.

ENHANCING COMMERCIAL TIES: The two leaders welcomed a series of commercial commitments in strategic sectors, reflecting the confidenc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trong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announcement in August by ROK compan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totaling $150 billion during President Trump’s term. Both countries will use their best efforts to facilitate these investments.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announcement by Korean Air (KAL) in August of a purchase order of 103 Boeing aircraft powered by GE Aerospace engines. The Boeing commitment is valued at U.S. $36 billion and will include a mix of Boeing 737 MAX jets, 787 Dreamliners, and 777X passenger and freighters, bringing KAL’s total order in 2025 to more than 150 Boeing airplan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elcome the Buy America in Seoul initiative, whereby the ROK, in collaboration with the State Governments, will organize an annual exhibition featuring U.S. companies,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promote the export of U.S. goods into Korea.

PROMOTING RECIPROCAL TRADE: The two leaders recognized that the recently announced deal reflects a common goal to increase mutually beneficial trade and investment. In the spirit of the deal,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address non-tariff barriers and memorialize commitments and a plan of action to promote reciprocal trade, to be adopted by the KORUS Joint Committee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is wi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following:

The ROK will eliminate the 50,000-unit cap on U.S.-originating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compliant vehicles that can enter the ROK without further modifications. The ROK will also reduce regulatory burdens for U.S. automotive exports by not requiring additional documentation in its emissions certification process other than those submitted to U.S certification authorities.
The ROK will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non-tariff barriers affecting 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by: ensuring that existing commitments under bilateral agreements and protocols are met; streamlining the regulatory approval process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and resolving the backlog of U.S. applications; establishing a U.S. Desk dedicated to requests for U.S. horticultural products; and preserving market access for U.S. meats and cheeses that use certain term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ensure that U.S. companie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and do not face unnecessary barriers in terms of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digital services, including network usage fees and online platform regulations, and to facilitate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including for location, reinsurance, and personal data. Fur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support the permanent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ROK commits to provide additional procedural fairness provisions in competition proceedings,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OK will continu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ccede to the Patent Law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work together to ensure strong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recognized labor right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combat all forms of forced labor globally, including by combatting the importation of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 the importance of ensuring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do not distort trade and investment. To this end, the ROK will effectively enforce its environmental laws to facilitate reciprocal trade, including by fully implementing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The two leaders acknowledged the need to strengthe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alignment in order to preserve our competitiveness and maintain secure supply chains. This includes cooperation to combat duty evasion and taking complementary actions to address unfair and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enhancing inbound investment and outbound investment regulations, and both countries will ensure that international procurement obligations provide a benefit to those countries that have taken on the same commitments.

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The United States underscored it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through the enduring presence of the U.S. Forces Korea (USFK).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pledge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leveraging the full range of it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through consultation mechanisms including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President Lee shared the ROK’s plan to increase its defense spending to 3.5% of GDP as soon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which President Trump welcomed.
The ROK also committed to spending $25 billion on U.S. military equipment purchases by 2030, and shared its plan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U.S. Forces Korea amounting to $33 billion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continue alliance cooperation towar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the ROK pledged to accelerate efforts to strengthen its military capabilities necessary to lead the combined conventional defense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se include acquisition of advanced U.S. weapons systems and expansion of bilateral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including in high-tech weapons system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enhance U.S. conventional deterrence posture against all regional threats to the Alliance, including the DPRK. The two sides affirm relevant understandings since 2006. Both sides will continue close consultation and report the progress on implementation to their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pledged to expand cooperation in cyberspace and outer space. The two leaders also reaffirmed their intention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on AI in the military domain.

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two leaders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ledged to work together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of the 2018 U.S.-DPRK Singapore Summit.
Both leaders agreed to coordinate closely on DPRK policy and called on the DPRK to return to meaningful dialogue and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by abandoning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strengthen the trilateral partnership with Japan.
The two leaders reaffirmed efforts to uphold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ther lawful uses of the sea. They reaffirmed that the maritime claims of all nations should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They encourage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and opposed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The United States welcomed the ROK’s commitment to contribute to modernizing and expanding the capacity of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ies, including through investments in U.S. shipyards and America’s workforce. The ROK welcomed the United States’ support for the ROK’s civil and naval nuclear power programs.

Both countries committed to collaborate further through a shipbuilding working group, including on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workforce development, shipyard modernization, and supply chain resilience.
These initiatives will increase the number of U.S. commercial ships and combat-ready U.S. military vessels as quickly as possible, including the potential construction of U.S. vessels in the ROK.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 123 agreement and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 the ROK’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uses.

The United States has given approval for the ROK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 to advance requirements for this shipbuilding project, including avenues to source fuel.

한미 57차 SCM(2025) 공동성명 [전문]

gino's — Mon, 17 Nov 2025 02:44:07 +0900

안규백(오른쪽 셋째)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왼쪽 둘째)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 등 한미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이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소식 한재호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57-SECURITY-CONSULTATIVE-MEETING-JOINT-COMMUNIQU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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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251104(1114 공개)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월 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진영승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댄 케인(Dan Caine) 대장이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양국의 국익에 따라 동맹의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요건에 맞추어 가급적 조속히 국방비를 대한민국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자 하는 한측의 계획을 설명하였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하는데 있어 주요 협의체임에 공감하였다. 나아가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더불어, 강력한 방위태세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국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의지를 환영하면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하여 미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3. 양 장관은 최근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을 평가하였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발전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잠재적인 침략을 억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2018 싱가포르 성명의 4가지 핵심축인 북미관계 변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공약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조치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4. 헤그세스 장관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핵·재래식통합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아울러,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한측 추진경과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체계적ㆍ안정적ㆍ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기 위해 한미간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협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다양한 양자협의체가 동맹 목표 구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미사일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의 연내 실행 및 유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사일 방어체계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성과를 점검하면서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성 향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군의 적절한 미국 주관 우주연습 및 훈련 참가 확대를 위한 기회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이 굳건해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을 통해 동맹의 사이버 작전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안보환경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비, 양국의 사이버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대응(CWMD)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적용 가능한 한미 법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간 공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유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사후관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대한민국 합참의장인 진영승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심화되는 북한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으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을 통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억제 및 방어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더불어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였으며,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또한 한미 양국 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 및 실전적 실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12. 양 장관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프리덤 에지 훈련 및 다른 군사 교류들을 통해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을 통한 3국 모두의 지속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지역안보협력구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올해 아세안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다자훈련 참여 확대와 방산협력 및 해양안보 협력 확대 등 공동의 협력과제를 도출한 양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의 국방역량 및 태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 업체가 수행한 미 비전투함정의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이하 MRO) 사업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미 해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함정 건조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함정 건조를 포함한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법적, 제도적 제약이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CH-47(시누크) 엔진이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구상 하에서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해상 및 항공자산 분야에서 역내 지속지원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이러한 협력을 지상자산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국방역량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차관급이 주재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초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6.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을 토의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잔류 용산기지 및 경기북부 미반환기지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데 동의하고,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 논의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양국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8차 SCM과 제51차 MCM을 2026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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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체 수준' 개혁해야 국민주권국가" 이경렬 대사 인터뷰 3

gino's — Tue, 9 Sep 2025 12:36:28 +0900

이경렬(63) 전 주앙골라 대사. '창천(蒼天)'이라는 필명으로 왕성한 집필을 하고 있다. 8월 초 <브라보 한미동맹(진인진, 2025)>을 내놓았다. '숭미동맹의 그늘 벗어나기'라는 부제가 예사롭지 않다. 한미 관계의 실제와 이를 다루는 관료들의 가식과 위선, 한계를 파헤쳤다.

지난 3월엔 <명품외교의 길>을 펴내 "대한민국에 외교는 없다. 유사 외교 행위가 있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지난 14일 서울 공덕동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여러 차례 내용을 다듬었다. △ 미국의 변화, 한국의 변화. 브라보 한미동맹! △ 노무현에서 출발해 노무현 넘어서기 △ '외무부' 개혁 제언 등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인터뷰이의 요청에 따라 인물사진은 게재하지 않는다.

이경렬 전 주앙골라 대사가 '이창천'이라는 필명으로 올해 잇달아 펴낸 저서의 표지. 2025.8.21. 시민언론 민들레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과 진짜 외교가 펼쳐질 날을 고대한다."

이경렬 대사가 지난 3월 펴낸 <명품외교의 길> 서문에 쓴 마지막 문장이다. 주권과 외교, 글로써 그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게 응축돼 있다. "한국 외교관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만 한다"고 믿기에 외국 관련 사무를 보는 '외무공무원'으로, 외교부를 '외무부'라고 칭하는 이유다.

미국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미국에 잘 보여야 출세한다는 신념 또는 맹목에 포획된 '숭미 마마보이들'이 이른바 주류를 형성해 왔다는 인식. 은퇴한 외무공무원이 부지런히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까닭이다. 기실, 그의 '모반'은 재직 중에 시작됐다.

-외무부에 대한 비판이 신랄하다.

"입부 5년쯤 됐을 때부터 조직 문화에 실망하기 시작했다. 명색이 외무공무원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다. 무엇보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두 번째 하는 일이라는 게 참 너절했다. 주한 미 대사관 3등 서기관이 보내온 편지나 번역해 장관에게 올리고, 또 그 답장을 쓰는 정도. 동료나 선배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라는 게 무슨 외교에 관한 토론은커녕 인사 이야기뿐이었다. 북미국이니, 일본국이니 자기들끼리 담장을 치고 자신들이 외무부를 이끌어간다는 허황한 자부심에 차 있었다. 나중에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근무하면서 거듭 확인했지만, 별것도 아닌 일을 하면서 밖으로는 쉬쉬하더라.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었다.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들킬까 봐 숨기고, 또 나라 팔아먹고 있는 짓을 하기 때문에 숨기는 것 같았다."

1945년 8월, 서울 경복궁 내에 있던 일제의 조선총독부에서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게양하고 있는 미군들. 나무위키

-자신의 33년 외무공무원 생활을 정의한다면?

"일찌감치 북미국과 같은 '핵인싸(인사이더)'를 멀리하겠다. 오라고 해도 안 가겠다. 앗싸(아웃사이더)로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보람을 느껴야 하지 않겠나.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를 손 들어서 갔다.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앙골라가 그랬다. 그러다 보니 '음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 같은 게 생기더라. 외무부 내부 통신망 '나눔터'에 이런 생각을 틈나는 대로 글로 적어 올렸다. 은근히 따르는 동료, 후배들도 생겼다. 언젠가 한 후배는 '선배님, 팬 카페 있습니다. 한 100명쯤 돼요'라고 귀띔했다."

초대 장관 장택상, 처음부터 숭미조직으로 탄생
"미국 이익 앞장서 대변해야 출세" 80년 조직문화

-노무현 정부 당시 용산기지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협의 과정에서 '동맹파'와 '자주파' 간의 싸움이라는 언론보도가 많았다. 안에서 느끼기에는 어떠했나?

"동맹파, 또는 내가 숭미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외무부 안에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 꽤 많다. 다만 언론이 명명한 '자주파'는 단언컨대 없었다. '위장된 자주파'가 있었을 뿐이다.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도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보고서에서 적지 않았나. 동맹파인 북미 3과에서 '반미주의자들'이라고 지칭했던 국가안보회의(NSC) 인사들이 '실제로는 아이러니하게 협상과정의 대부분을 추인해 주었다'라고. 국익을 놓고 보면, 동맹파니, 자주파니 그런 구분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실력파와 비실력파,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 실력파라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 다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데 외무부 생활 33년 중 그렇게 공부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진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주요 7개국(G7)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관료 출신을 장관, 특히 외교부 장관 시키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일본은 외무성 관료가 올라갈 수 있는 정점이 사무차관으로 정해졌다. 왜 한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나.

광복 80주년을 나흘 앞둔 11일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대형 태극기가, 왼쪽 외교부 청사에는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걸려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승만이 숭미 정권을 세우면서 만든 숭미 조직이기 때문이다. 초대 장관 장택상이 누군가. 미군정이 수도경찰청장을 시켰던 인물이다. 2대 장관 임병직은 이승만 비서 출신이다. 처음부터 미국의 앞잡이 부처였다. 80년 된 이야기다. 미국 이익을 앞장서 대변하는 선배들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도 오로지 미국을 입에 달고 살아왔다."

-군부독재 시대는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관습이다.

"군인들의 기본 관심사가 무엇이었겠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모두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했다. 미국이라면 껌뻑 죽었다. 이미 그렇게 최적화돼 있는 조직이 외무부이다 보니 미울 리가 있었겠나. 민주화 이후에 교수 출신 장관들이 몇 명 있었지만, 특별히 다른 건 없었다. 미국이 달라는 것 퍼주는 게 주된 일이었다."

-외교가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외교부 출신이 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영어도 잘해야 하고.

"밥그릇 챙기려고 들먹이는 말이 소위 전문성이다. 내가 볼 때 외무공무원들은 전문성만 없는 게 아니다. 함량 자체가 미달이 많다. 외무부 사람들 번지르르하게 얘기하지만 한 번 질의하고, 두 번 질의하면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한다. 영어도 그런 식으로 한다. 재미있는 표현을 외워서 써먹으려고 하는 데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른다. 외교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증표로 영어를 들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꾸 영어를 쓰는 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짧다. 프리토킹이 안 된다."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 중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운 영어로 '전문성' 과시, 대화-소통 부족한 '외교'
다른 부처 공무원이 더 유창, 더 중요한 건 '국가관'

-외운 영어 표현은 잘 쓰는데 프리토킹이 안 된다는 말인가.

"기본적으로 외교의 ABC는 사람이 하는 것, 즉 말로 하는 거다. 그런데 외국 외교관들은 기본적으로 밥 먹을 때 업무 이야기 안 한다. 디저트, 커피 마실 때 딱 5분 정도만 한다. 그때까지 음악이나, 책,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소통한다. 파리 OECD에서 일할 때는 사르트르나 카뮈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곧장 업무 이야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라. 파탄 나기 십상이다. 의사소통을 해봐야 좋거나, 싫거나 감정이 생긴다. 의사소통을 안 하면, 좋은 감정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업무 외적 대화를 해내는 게 바로 업무다. 실력파와 비실력파가 거기서 갈린다."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외교관이면 엘리트 관료로 알려져 있지 않나?

"외교는 도외시하고 출세만 바라보다가 외교가 엉망이 됐다. 제대로 할 실력이 안 된 것부터가 문제인데 그걸 모른다. 영어만 놓고 보아도 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외무부 사람들보다 훨씬 잘 한다. 거기에 국가와 국민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췄다. 타 부처 공무원이나 학자들과 외무공무원을 붙여놔 보면 금세 안다. 외교부 사람들 몇 마디 못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외교를 잘하겠나. 타성에 젖어서 하던 일이나 할 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이번 책에서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함께 외교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에겐 '한미동맹의 강화' 말고는 외교 목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외무부가 되뇌어온 '한미동맹의 강화'의 뜻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퍼준다는 의미였다. 용산기지 이전, 한미 FTA, 이라크 파병이 그랬다. 한미동맹이 외교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지상과제가 될 수 없다는 각성이 절실하다.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외교만이 명품외교라는 점을 각인할 필요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백악관 방멱록에 남긴 글. '한미동맹의 황금시대, 강하고 위대한 미래가 새로 시작됩니다'라고 적었다. 2025.8.25. [대통령실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북미국·아프리카국 정기 교체로 문화 바꿔야
인사국장 직급 낮춰 외부 출신 인사과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검찰개혁보다 훨씬 쉬운 문제가 외무부 개혁이다. 다만 검찰처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장급 이상 고위급 간부의 절반 이상은 외부의 비공무원으로 인선할 필요가 있다. 외부인으로 개혁 전담 차관직을 신설해도 좋을 것. 해외 공관장은 향후 1년에 걸쳐 전원 교체하고 신임자의 절반도 외부 인사로 충원해야 한다. 본부 조직의 대수술도 긴요하다. 정기적으로 북미국 직원을 예컨대 아프리카국이나 다른 국 직원들과 서로 교체해 뿌리 깊은 숭미 자취를 없애야 한다. 인사국장을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하되 외부인에게 맡겨야 한다."

-<명품외교의 길>이 나온 뒤 전현직 외무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 이 대사에 관한 평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천재' '숨은 인재'라는 이가 있는가 하면 '4차원'이라는 평도 있었다. "노 코멘트"라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책에 나온 외무부와 외무공무원의 실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대놓고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외무부와 한국 외교에 대해 신랄하게 쓸지 몰라도 나름대로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혜택받은 사람이 맞다. 외무부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러한 관점에서 이 거지 같은 외무부의 환골탈태 개혁을 위해 이런 글을 남기고 싶었다. 진짜 외교를 한다면 내가 외교부를 더 이상 외무부라고 부를 이유도 없어지지 않겠나." <끝>

☞ ① "미국도, 한국도 변했다…이제 '멋진' 동맹으로 가자"

☞ ② "노무현 정부 때처럼 '대통령 기망' 있어선 안 돼"

"대통령 기망,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경렬 대사 인터뷰 2

gino's — Tue, 9 Sep 2025 12:32:56 +0900

이경렬 전 주앙골라 대사가 '이창천'이라는 필명으로 올해 잇달아 펴낸 저서의 표지. 2025.8.21. 시민언론 민들레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가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 한다. 국회와 국민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의 개입은 최소화시킨다. 용산기지 이전을 신속히 그리고 조용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법률가적인 지엽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조약국의 이견은 무시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03년 11월 18일 자로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에 수록된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3과 외무관 진술의 일부다. 북미3과는 용산기지 이전 한미 협상의 외교 창구. 일개 '과' 따위가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를 '반미주의자'로 낙인찍고 멋대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 보고서는 괄호 속 메모로 "실제로는 아이러니하게 NSC 인사들은 협상 과정의 대부분을 추인해 주었다"고 적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검사의 난은 알려졌지만, 외교안보 관료들의 난은 묻혔다. 노 대통령이 묻었다.

"대통령과 NSC는 반미주의자, 개입 최소화하라"
미국과 따로 움직인 북미국…세금 10조 원 지불

공직기강비서실의 평가보고서 표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멋대로 '반미'로 지목하고 미국에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해온 이들이 대통령을 속인 사건이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석태 비서관이 주재한 두 차례 회의에는 서주석 NSC 실장, 위성락 외교부 북미국장,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브라보 한미동맹(진인진, 2025)>은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된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의 보고서를 풀어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전말을 8개 장 중 제1장에 소개했다.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명백하게 드러난 인물을 제외하곤 가명을 썼다.

-가명이 너무 많아 중간중간 실명으로 전환하며 읽게 된다. 가명을 지으면서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박성준'으로, 북미국장을 '하성필', '민용식'으로, NSC 핵심 당국자를 '이석준'이라고 했다.

"내 논의의 초점은 특정인에 대한 비난보다 우리 사회의 숭미적인 구조에 있기에 가명을 사용했다. 당시 직책을 검색하면 실명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가명의 원칙은 없었다. 지금도 현직에서 활동하는 관료는 젊었을 때는 가명으로, 요새 나오는 이름은 본명을 썼다."

-협상팀 개편 및 원점 재검토, 관련자 문책 인사를 제안한 이석태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2004년 10월 26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간에 서명, 확정됐다. 그 결과,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거의 국민 혈세 10조 원으로 지어줬다.어찌 된 영문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된 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용산기지 이전의 당위성만 보고받았을 뿐 상세한 조건이나 비용 부담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 취임 후 거의 9개월 동안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서 조속한 기지 이전의 원칙만을 되뇌었다. 몰랐더라도 어차피 자기가 벌인 일이라고 자책하며 더 이상 간여를 피한 게 아닌가 싶다. 문제 삼는다고 미국과 이미 합의한 걸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 노 대통령은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걸 꺼렸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미국 워싱턴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한미 전략대화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06.1.19.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책에선 2000년대 초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대통령 기망 사건을 소개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기본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고쳐야 할 문제다. 조약상 주한미군은 한반도 붙박이 군대이기 때문이다. 조약 2항에도 상대방의 영토가 공격을 받아야 도와주게 돼 있다. 대만이 무슨 미국 영토인가? 미국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조약 개정 대신 외교 각서 형태로 추진하길 원하면서 우리 측에 초안 작업을 맡겼다. 2003년 10월 한미 미래동맹 정책회의(FOTA) 제5차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미국 측에 전달한 초안은 대통령은 물론, NSC에도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 NSC는 국정상황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2004년 3월에 가서야 북미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면서 책임을 미뤘다."

-외교통상부 북미국이 미국 측과 주고받은 각서에 관해 설명해달라.

"첫째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인정한다. 둘째 그로 인해 한반도 안보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셋째가 미군이 들락날락(in and out) 할 때 한미 간에 사전 협의한다고 돼 있었다. 2004년 1월 미국이 보낸 수정안에는 2항이 삭제되고 3항의 사전협의가 단순 협의로 수정된 것이었다.(책 97쪽) 나는 공개된 내용과 상관없이 '유사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도 함께 간다'는 내용의 비밀각서가 존재한다고 본다. 노 대통령의 입장과 달랐다. 노 대통령은 2005년 3월 공사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해 6월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확인을 요청하자 기죽지 않고 반복했다. 부시는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알았다(I will take note of it)'라고만 말하고 얘기를 끝냈다. 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끝까지 막았다고 생각한 이유다. 당시 청와대에는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레드팀(일종의 암행어사팀)'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외무부와 국방부가 미국과 뭘 협상하는데 이게 심상치 않아 보인다."

"우리 의지 관계없이 '그것' 역내분쟁에 포함 안 돼"
'그것' 두고 대통령 '주한미군' 외교장관은 '한국군'

-2006년 1월 1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전략적 유연성 관련 공동성명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1항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 변화의 이유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2항은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그것(it)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이다. 여기서 '그것(it)'의 해석이 분분했다. 반 장관은 2006년 9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국군'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종일관 '주한미군'이라고 했다.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2024.5.23

"그렇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군이 지역분쟁에 휘말리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게 됐다. 콘디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성명을 발표한 외교통상부 장관(반기문)은 '그것'을 한국군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주한미군'으로 봤다. 한국군만 빠지는 전략적 유연성에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2007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되풀이 강조한 내용이다. 공동성명은 한글본이 없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안보 현안은 물론 주요 당국자도 겹친다.

"몇 사람이 겹친다. 책에선 가명으로 처리했지만, 특히 두 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다. 기본적으로 용산기지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하면서 대통령을 속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모가 같더라도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적이고, 민중 지향적인 성향은 같을지 모르지만 노 대통령은 숭미 정신의 회오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축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객관적인, 또 국민의 뜻에 따라 보려고 한다고 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월 1일 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미 간 진행 중인 전략적 유연성 논의에 대해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조정이 있지는 않다. 원론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과거 한국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2006년 (한미 합의로) 인정이 됐다. (전략적 유연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사안의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전후에, 이면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측면도 있다. 2006년 한미 외교장관 간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핵심은 주한미군이 예컨대 대만사태와 같은 역내 분쟁에 참전하는 경우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본질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2년 효순-미선 양 추모 촛불시위에 힘입어 임기를 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을 맨손으로 막은 '빛의 혁명'에 빚을 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20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유엔사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2.20. AP 연합뉴스

"숭미에 포획된 당시, 국민주권 정부는 다를 것"
미국 대북 압력 약화…안보 환경은 지금이 낫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 아니면 '미국을 다시 봐야 한다'는 냉철한 분위기에서 당선됐다. 그럼에도 당시는 숭미의 정신, 조·중·동의 정신이 아주 막강하게 살아 있었다. 그래선지 취임 뒤 미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우선 이라크 파병을 했고, 실무자들의 기망이 있었지만, 용산기지 이전에 백지수표를 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했다. 그런 과정에 지지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본다. 당시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그때는 숭미의 기반이 아주 두터웠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숭미의 기반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게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안보 측면에선 노무현 정부 때가 훨씬 나빴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 환경이 당시보다 더 낫다는 말인가.

"새 정부 들어서도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친하게 지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조금 험한 말을 내놓지만, 그렇다고 안보 환경이 나쁜 건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세게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북한 문제는 한국이 맡고 대신 주한미군이 역외 문제에 신경 쓰게 해달라는 게 전략적 유연성 아닌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상당히 약해져 있다. 그 긴장 상태가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 ① "미국도, 한국도 변했다…이제 '멋진' 동맹으로 가자"

☞ ③ "외교부도 검찰처럼 '해체 수준' 개혁해야 선진국"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20031118)

gino's — Mon, 1 Sep 2025 22:05:38 +0900

https://gcsarchive.or.kr/datafile/data/attach/00000/00000921/00000921_002.pdf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2003. 11. 18
공 직 기 강 비 서 관 실

- 목 차 -
Ⅰ. 배경

Ⅱ. 협상진행경위

1. 참여정부 출범 이전
2. 참여정부 출범 이후

Ⅲ. 협상내용 및 문제점

1.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의 문제점
2. 진행중인 협상내용 검토

Ⅳ. 총괄평가

1. 협상주체에 대한 평가
2. 협상내용에 대한 평가

Ⅴ. 조치건의

Ⅰ. 배경

○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는 한미간 외교.국방상 핵심현안의 하나로 단순히 이전 관련 비용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와 안보, 국방분야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국내정치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지극히 중요한 현안임

○ 현재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내 미 대사관 관련 시설(Non-DOD facility)처리, 잔류부지규모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에 도달하고 막바지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 잠정합의 내용이 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양해각서(MOU)의 불평등 조항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새로운 요구조건까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름으로써

○ 내부적으로 협상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대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경우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은 물론 대표적인 대미 불평등외교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되어 합리적 한미관계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 협상 관련 모든 상황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민정수석실(공직기강비서실) 차원에서 협상 직접담당자들과의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하고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한 후 그 평가결과를 보고드림

※ 평가회의 진행상황

○ 일시.장소 : 11.11.(화), 11.14.(금) 2차례, 민정수석실 회의실
○ 회의주재 :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
○ 참석자 : NSC 서주석 실장 외 1인, 외교부 위성락 북미국장, 조약과장 외 3인,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 외 3인,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1인, 민간전문가 2인 (김영석 이대법대 교수, SOFA 전문가 이정희 변호사) 등

Ⅱ. 협상진행 경위

1. 참여정부 출범 이전

○ 88.3월, 노태우 전대통령, 국방부에 용산기지 이전문제 검토 지시

○ 89.6.23. 「주한미군재배치법안(Bumpers법안)」미 상원 제출
- 92년까지 주한미군을 2만 1천명 수준으로 감축(재배치)

○ 89.9월, 동 법안은 감군에는 반대하되,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의 Stevens 수정안으로 미 상원 통과

○ 90.2월, 체니 국방장관 방한,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변경 문제 협의

○ 90.6.25. 이상훈 국방장관-Menetry 주한미군사령관간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 서명.교환
- 96년까지 용산기지내 사령부는 오산으로, 기타 지원부대는 평택으로 이전하고,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당시 국방부 추산 1조2천억원)은 한국측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

○ 91.5.20. SOFA합동위원회에서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과 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 90년 각서의 법적효력을 확인한다고 서명
- 이보다 1주일전(5.13), Fogleman 부사령관은 외무부를 방문하여 90년 각서가 법적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면서 동 문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
- 당시 반기문 미주국장은 국방부로부터 ‘군사기밀’을 이유로 뒤늦게(5.8) 각서 사본을 이첩받아 검토중이라며 서명을 거절하다 미측의 반발을 의식하여 결국 서명(붙임자료 2. 로 첨부된 안기부의 ‘정세보고’ 기술)

※ 88.7. “주한미군 숙소로 무상대여한 내자호텔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48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 온 유광석 외무부 미주국 안보과장이 미국측 로비로 전보된 바 있음 (위 ‘정세보고’)
- 미국측은 동 서명시점을 정식조약 체결시점으로 해석하여 91.5월에 기지이전에 관한 유효한 국제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

○ 91.6.1. 합의 협정의 첫 번째 이행조치로 용산 미군 골프장 폐쇄
- 92년, 정부는 반환받은 골프장 부지를 서울시에 200억원에 양도하고 받은 금액으로 남성대 골프장을 건설한 후 이를 미측에 공여

○ 93.5-6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막대한 이전비용 등을 감안, 용산기지 이전계획 전면 유보 (붙임자료 4. ‘용산계획 추진실태 검토’ 참조)

○ 01.12월 한미 국방당국, 제1차 고위정책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재추진키로 합의
- 재추진 배경으로 당시 용산기지 미군숙소 건립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면서(미군측이 용산기지내 숙소용 아파트건립 신청, 서울시와 국방부는 과거 이전 논의 사실 등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 본 사업의 추진여부가 다시 부상하였고, 양국은 02.3월 ‘용산기지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추진 협의 시작

○ 02.5.16. 대통령 방미 한미정상회담시, 용산기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기로 합의

○ 02.6.4-5. 한미 국방당국,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제2차 회의에서 용산기지 등의 이전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전하기 용이한 시설부터 3단계로 나누어 추진키로 합의

○ 02.6.26-29. 국방부장관, 방미회담시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 재확인

○ 02.11.28. 국방부 정책 기획국 김선규 서장과 주한미군사 기획관리참모부장간에 ‘서울 주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요구서(IMP : Initial Master Plan) 작성에 관한 절차’ 체결

※ 이 합의서는 “서울주둔 미군기지 이전 관련 1990년 6월 25일 체결된 합의 각서(MOA) 및 양해 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하여...”라는 “배경” 문구에서 보듯 1990년의 합의각서를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 이는 용산기지 이전 재논의에 관한 최초의 합의문서로서 정부에 의하여 협상 대표권이 임명되지 않는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이 1990년 합의 각서의 유효성을 임의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음

2. 참여정부 출범 이후

○ 03.5월 대통령님 방미시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 확인

- 용산기지 이전 관련 90년 합의가 형식.절차 및 내용면에서 위헌적인 요소와 함께 많은 문제점이 내표되어 있었고, 당시의 추진배경도 89년의「주한미군 재배치 법안(Bumpers법안)」에서 보듯 미국의 요구의사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큼에도 불구하고(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러한 미국의 군사정책변화를 인지한 상태에서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미군기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여겨짐), 대통령 방미 이전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당위성만 대통령께 보고됨으로써 조속한 기지이전을 확인해준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음

○ 03.6.4-5 제2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및 03.6월 국방부장관 방미시에도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 원칙 재확인

○ 03.6월 외교부 북미국은 13년 만에 90년 MOA/MOU의 절차적 이행을 위한 법적자문을 외교부 조약국에 의뢰
- 조약국은 90년 일부 당국자와 정부 일부 부서만의 조약서명 및 체결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건에 대한 우리측 협상대표팀의 법적 유효성 인정 및 사후 추인 시도의 부적절성 지적
○ 03.7월 외통부장관이 관계법률에 따라 차영구 국방부정책실장을 용산기지 이전 한국측 협상대표, 위성락 북미국장을 협상 부대표 등으로 임명

※ 따라서 03.7월 이전까지는 협상대표권을 부여받음이 없이 국방부 및 외통부 관계자가 협상 진행

○ 03.7월 제3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개최시 한국측은 90년 체결된 MOA/MOU의 절차상 중대 문제점(국회동의 미확보)으로 인해 국내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질 것에 대비, 국회동의용 신규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MOA/MOU 중 일부사항의 수정(청구권, 영업손실보상) 필요성 주- 미국측은 90년 체결된 MOA/MOU는 법적으로 유효(미국 하원에 보고)하지만 재원확보를 위해 한국측이 국회동의용으로 새로운 형태의 협정체결을 희망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당시 차영구 정책실장은 “한국정부도 과거의 90년 합의서를 존중(respect)하는 입장임. 그 기본 정신에 따라 한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음”이라고 발언하고, 위성락 북미국장은 “90년 합의서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음”이라고 발언하여, 협상초기부터 90년 합의서를 인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음 (붙임자료 7. 참조)

○ 03.8.15. 대통령님 경축사에서 용산기지의 최단기일내 이전 원칙 재천명

○ 03.9.3-4 제4차 한미동맹조정회의시 미국측은 90년 MOA/MOU 보다 더욱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Umbrella Agreement 및 이행합의서(IA)초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90년 MOA/MOU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통보

○ 03.10.6-8 제5차 한미동맹 조정회의에서 용산기지내 미 대사관 시설(Non DOD Facility)처리, 잔류부지 규모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
- 협상팀(NSC, 외교부 북미국, 국방부 정책실)은 90년 각서의 국내법적 문제점 및 불평등 내용을 상당부분 개선.수정하였다고 긍정평가하고 이를 대통령님과 상부에 보고 (붙임자료 8. 참조)

※ 그러나 명실상부하게 90년 각서가 완전히 폐기되지 못하고 그 핵심문제점이 온존한 가운데 기지이전 원칙과 일부 시설내역 등 면에서 불평등 요소가 오히려 가중 (붙임자료 13. 16. 및 17. 의견서 등 참조)

○ 양측은 금번 럼스펠드 국방장관 방한과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 개최시 용산기지 이전문제의 완전합의를 지향했으나, 미대사관 시설 및 잔류기지 규모문제 등 쟁점사항 외에 협상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한 강력한 내부 문제제기 등으로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

Ⅲ. 협상내용 및 문제점

1.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의 문제점

○ 형식.절차상 문제점

- 90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정부간 협정이 아닌 기관간 약정형식으로, 기지이전 자금제공, 청구권에 대한 보상 등 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부대표로 임명되지 않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체결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 이전 관련 막대한 소요비용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으로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없음

※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상술한 바와 같이 91.5월 SOFA합동위에서 외무부 미주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위 MOA/MOU의 법적효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였으나 이것으로 MOA/MOU의 국내법적 하자를 치유할 수 없음

- 한편 미국측은 위 91년 양측대표간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적법한 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90년 MOA/MOU가 조약체결에 관한 한국법에 위반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당시 SOFA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를 사전 방문하여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는 위협을 한 사실이 있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제51조에 의하여 국제법적 효력도 부인되어야 할 것임

※ 조약법에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1.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제51조 국가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내용상 문제점

- 90년 MOA/MOU는 내용면에서도 미측에 전적으로 유리한 지극히 불평등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최근 언론에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음

○ 각종 시설 공사시 미국시설기준 적용, 이전기간 중 PX, 식당 등 위락시설의 손실 전액 보상, 주한미군과 고용원의 이사비와 피해보상 부담, 심지어 번역료 등 행정경비까지 모든 이전 비용을 한국측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

- 용산기지 이전사업비용의 경우 90년 MOA 체결 당시는 17억불, 97년 기준 95억불로 추산되는 등 (붙임자료 3. 서신 2쪽 : “1991년 달러 이전비는 17억불로 추산되었으나, 1997년 달러시세로는 95억불로 추산될 것입니다.” 참조) 총 이전비용의 규모가 시간이 감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합의각서 당시부터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 재원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합의각서가 체결됨

- 당시 한국측의 요구로 기지이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측이 모든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당시의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가 배경이 된 것으로서, 오히려 미국측 요구에 의한 이전으로 보아야 할 요소가 있음

- 미국측은 내부적으로 90년 MOA/MOU가 미국측이 근래에 체결한 가장 유리한 기지이전 관련 국제합의조약으로 간주하고 있음

2. 진행중인 협상내용 검토

□ 협상내용상의 문제점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전면적용 문제

- 협상팀은 이번 평가회의시 본 기지이전 협정이 헌법 60조 1항이 규정하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팀은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미군기지의 반환과 제공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SOFA의 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하에 협상에 임해왔으며, 미국측도 기지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SOFA에 속한다며 용산기지 이전 관련 포괄협정(UA)과 이행협정(IA)을 모두 SOFA 부속문서로 두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 그러나 SOFA는 개별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기지이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독립된 조약에 해당하는 용산기지 이전 관련 협정문서를 SOFA부속문서로 둘 근거가 없음

- 협상팀은 SOFA틀내 협상을 부인할 경우 미측의 반발로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협상결과로 작성된 협정서 초안을 SOFA의 부속문서로 규정지우는 오류를 범했음

○ 우리측 비용전담 원칙의 문제

- 01년말 용산기지내 미군숙소 건립 문제를 계기로 용산기지 이전논의가 재개되고 그 과정에서 90년 합의당시의 배경과 관련하여 여전히 우리측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협상팀은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여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의 용산기지 이전은 (비록 우리도 원하는 바라 할지라도) 미국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 붙임자료 6.
○ 해결방안은 일본/독일의 사례의 원용, 90년 당시와 달리 용산기지이전 요구 주체의 변화(금년에는 미측이 조기 이전을 선제의)를 감안하여 협상을 통해 한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최소한 일본.독일 사례와 비슷하게는 관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협상과정에서 한측 의견으로 제시된 바 없음)

- 따라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는데도, 협상팀은 이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음

○ 비용산정 및 이전시설기준의 문제

-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국방장관은 용산기지 이전 관련 비용이 30억～50억불 수준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미 미국측 스스로 97년 기준 이전 비용이 95억불이라고 추산한 바 있고, 최근 MBC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하여 절반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20조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하고 있는바, 미국측은 현재까지 이전비용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비용 규모가 막대하게 된 배경은, 이전시설기준문제와 관련하여 90년 협정은 “연합작전능력이 저하되지 않을 것(no degradation)”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번 협정에서는 “연합작전능력, 준비태세, 삶의 질, 미군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될 것(maintained or enhanced)”으로 이전 기준의 원칙을 상향시킨 데다가 시설물 내역에 병원, 행정시설, 가족동반숙소 및 첨단정보시설 등을 추가하여 90년 보다 훨씬 증대될 것이 분명함

- 또 협상팀은 기지이전시 미군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미 국방부 최소기준을, 한미공용사용시설에 대하여는 한미공동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막연히 ‘미국기준’이라고 규정한 90년 합의서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고 평하고 있으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일본의 기지이전 사례에서 이들 나라들은 자국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고 이러한 외국의 기지이전 사례는 협상팀이 사전에 입수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바 없음

※ 독일.일본은 기지이전시 자국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하였으며, 특히 독일은 거울영상이론에 의하여 기존시설과 동일한 시설을 건축하고 추가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였고 일본의 경우도 건물면적 등에 관해서만 미국기준을 적용했다 함

- 한편, 독일.일본의 경우 Turn-Key방식으로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미국측에 제공하였으나 협상팀은 국내 건설업계의 수준을 이유로 미측 거부가능성을 예단하여 Turn-Key방식 채택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절감, 군사 know-how 축적 및 국내산업 활성화 계기마련 노력을 소홀히 함

※ Turn Key 방식 :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하에서 인도하는 계약방식. 타당성 조사, 국제입찰.계약성립, 기기의 제작, 조달, 현지토목공사, 건설, 기계의 설치, 시운전, 요원훈련 및 조업지도까지의 일체를 포함

○ 청구권, 손실보상문제

- 90년 합의에서는 이전과 관련하여 SOFA와 관련한 청구권은 물론 SOFA 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측이 부담토록 하였고, 이전으로 인한 기지내 식당, 골프장, 위락시설 등의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측이 전액 보상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 협상팀은 금번 협정에서 SOFA외 청구권 조항과 손실보상 조항을 삭제하여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이행합의서(IA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국에 의하여 확인(validate)되고 이전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 비용들”을 우리측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지이전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종 청구권 및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 이를 “기타비용들”로 우리가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음 (붙임자료 13. 16. 및 17. 참조)

※ 외통부 조약과 조성호 외무관 진술 :
5차 회의 종료 직전 국방부.북미국이 기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validation process 및 최대 성과로 평가하는 청구권.영업손실보상 삭제에 대해 본인이 개인적으로 미측 수석 변호사(primary lawyer)인 Tudor에게 문의하여 들은 설명은 아래와 같음.

- Validation의 의미가 모호함을 지적하며 그 정확한 의미를 질문하자 Tudor는 웃으며 모호성을 인정(It has many meanings)하였으나, 한국 국방부.북미국측에서는 validation이 veto power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함(I don't think so).
- 청구권 및 영업손실보상 조항 삭제 관련, Lawless 부차관보가 차영구 실장이 제안한 공동발표문 문안(Non-SOFA claims and lost revenue been deleted. Claims will be dealt according to the SOFA)에 찬성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국측의 부담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Tudor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한국측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함(The obligation remains). (붙임자료 15.)

○ 환경오염 치유의 문제

- 협상팀은 90년 합의서에 언급이 없었던 환경 관련 조항을 SOFA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신설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기존 SOFA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안은 개선된 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01년 SOFA에 따라 합의된 ‘환경보호특별양해각서’에 따르면,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만 한미간 공동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오염 치유책으로 볼 수 없고,

- 2003.5월 체결된 환경절차합의에서도 반환기지에 대하여 역시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이 있으면 미국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치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치유가 미측에 의하여 계획되고 행하여지도록 권고되어 있으며 오염치유의 수준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문건의 법적 구속력이 없이 미군 당국의 정치적 노력 또는 Policy를 확인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음

- 결국 금번 협상에서 환경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SOFA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측에 실질적 환경 치유 부담을 갖도록 규정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실제 기지이전시 우리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 (독일의 경우는 별도의 협정으로 환경치유 문제를 해결했음)

□ 국회동의절차 관련 문제점

○ 현재 협상팀은 90년 MOA/MOU의 문제점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내용적으로 승계한 이행합의서(IA)와 별도로 국회 비준동의용 포괄협정(UA)을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바 (IA는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 문서로 처리 예정)
○ 기지이전 관련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IA)를 포괄협정(UA)의 하부문서로 구성하여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국회보고로 대체하는 것은 협정내용의 불평등 요소를 가리기 위한 편법으로 보여짐

○ 따라서 이전비용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재정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이행합의(IA)는 물론 이전 관련 기술적 문제 관련 사항을 담은 기술합의서(E-MOU)까지도 조약체결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함

□ 협상원칙과 진행상의 문제점
○ 미측의 전략 외면

- 용산기지 이전은 근원적으로 90년 합의 각서 체결 당시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Bumpers 법안으로 드러난 전략변화 움직임으로부터 9.11. 테러사건 이후 ‘지역군’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군사전략 변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 정책에 따라 요구된 개연성이 큰 것임이 관련 자료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협상팀은 이를 외면한 채 시종 소극적, 수동적, 굴종적 태도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임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 불참여

- 용산기지이전 문제는 그 성격상 재경부, 건설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외에 서울시, 평택.오산시 등 자치단체가 협상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참여가 배제되었음

- 미국측이 협상 전과정에서 다수의 고위직 법률가의 철저한 자문 및 참여를 받아 협상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실질적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군법무관 2인 외에는 법률전문가가 협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 (첨부된 김형동 법무관 진술서참조. 김법무관은 자신의 정당한 법률의견제시가 국방부에 의하여 거부되자 국방부 협상팀 요구대로 의례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뒤, 후일 자신에게 직무유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붙임자료 11.과 같이 ‘비공식’ 검토서를 국방부에 보내기조차 하였음)

- 심지어 국제 조약에 관한한 유일한 공식 정부조직인 외교부 조약국의 협상참여를 백안시하고, 당해 부서가 협상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한 문제점들을 무시하였음

※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7966호) 제18조 제3조항(조약국의 분장사항)에 의하면, 조약국은 “2.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 관한 사항, 3. 조약 기타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4.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해서, 5. 주요 조약기타 국제협정의 체결교섭 및 그 시행, 6.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9. 국제법 및 섭외적 법률에 관한 사항, 11. 영토 기타 영역 및 주변해양질서에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성”의 권한을 가짐

○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

- 용산기지이전 문제는 외교.안보의 핵심현안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향후 합리적인 한미관계 정립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정확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 국방부 관계자 등은 03.7월 외통부장관에 의한 협상 대표 임명시까지 적법한 협상권한 없이 임의로 미국 측과 협상을 해온 잘못이 있음

   ○ 특히 대통령님께 기지 이전 추진의 실제배경과 진행과정 및 90년 합의가 갖는 심각한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8.19. 안보관계장관회의시 대통령님께서 ‘90년 합의내용의 공개, 문제가 있는 경우 원점으로부터 재협상’ 등을 지시하신 바 있고, 10.11일 파병 관련 비공식 보고시에도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다 따져보자. 조기 이전이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님. 조기 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 타결’이라고 누누이 합리적 타결을 강조 지시하셨으나 (붙임자료 1. 참조) 협상팀은 대통령님의 지시에 어긋나 오로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는바,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임

Ⅳ. 총괄평가

1. 협상주체에 대한 평가

○ 용산기지이전 협상팀의 한 주체로서 양국간 외교창구인 외교부 북미국(북미3과)은
-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으로 당당하고 합리적인 협상외교를 전개하지 못하면서 중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장악과 통제를 통해 조약국 등 여타부서의 적법하고 정당한 조언을 무시하고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협상 실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음

※ 외통부 북미3과 김도현 외무관의 진술 :
그들은 용산기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초로 했다.
1)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가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과 방미시에 용산기지는 조속히 이전한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은 돈이 얼마가 들던지 이전해야한다는 mandate가 된다.
2) MOU/MOA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3)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4) 협상은 외교부, 국방부, NSC가 주도가 되어 비밀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문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하되 그 범위는 최소화한다.
5)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의 개입은 최소화시킨다. (실제로는 아이러니하게 서주석 실장 등 NSC 인사들은 협상 과정의 대부분을 추인해 주었다.)
6) 용산기지 이전을 신속히 그리고 조용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하며 법률가적인 지엽주의는 경계해야한다.

- 상기와 같은 입장을 기초로 조약국의 이견은 무시한다. 협상은 북미국이 주체이며 조약국은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붙임자료 14.)

○ 양국 국방창구인 국방부 정책실(용산기획반, 미주정책과)은
- 오랫동안의 대미 의존으로 인한 특유의 추종자세와 좁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해 협상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부처내 법무관리관실 법무관들이 협상과 관련하여 제시한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제한하였음

○ 외교안보분야의 총괄 조정기능을 맡고 있는 NSC (전략기획실)는

-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적 의도 등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전략방침을 제시하면서 대미의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외통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내보이는 등 외교안보의 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

2.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

○ 현재 협상팀은 90년 합의의 제반 문제점을 거의 해소했다고 자평하고 미 대사관 관련 시설(Non-DOD Facility) 반환 문제와 잔류기지 규모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합의에 이른 만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조기에 합의를 하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회 비준동의절차에 들어간다는 내부일정을 갖고 있으나

○ 상술한 바와 같이 앞서 검토한 많은 문제점 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90년 합의각서와 비교하여 개악된 점도 적지 아니한 건으로 평가됨

Ⅴ. 조치건의

○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향후 미군기지 이전과 자주국방에 직결되는 시금석이 되는 문제인 만큼 당당한 자세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라야 참여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국회 및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될 것임 (최근 평화 관계 시민단체가 90년 합의각서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음)

○ 이미 본바와 같이 일본.독일은 미국이 원하는 기지이전의 경우 미국측의 부담으로 이전한 바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turn-key 베이스를 원칙으로 하여 이전 당시의 시설 이전 비용만 일본.독일이 부담하였음 (추가시설비용과 이사비용 등 기타비용 일체 미국부담)

○ 01년 이후 재개된 이전 요구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연유하고 있는 만큼, 이전비용을 원칙적으로 한국이 부담한다는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함

○ 한편 현재의 협상팀은 그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만큼 전면적으로 협상팀을 재편하여, 위와 같은 기지이전의 현실적 필요성과 함께 협상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자료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공수지원 협정의 경우 당초 한국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미간에 합의되었으나, 재협상을 통하여 항공기 사용자인 미국측 부담으로 변경한 바 있음)

○ 아울러 이번 협상과정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여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외통부, 국방부 및 NSC 관련부문의 인사개편을 적극 검토함이 필요

이재명 '협상의 기술' 트럼프의 술수를 감당하다

gino's — Fri, 29 Aug 2025 14:42:21 +0900

막전 막후. 정상회담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는 사전 브리핑(22일)과 사후 브리핑(26일)을 겹쳐 읽는 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공동성명이 없이 끝난 회담은 더욱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함께 읽으면 대강의 윤곽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5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구상을 소상히 밝혔다. 왼쪽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막전막후

양국 대통령의 협상 기술도 관전 포인트다. 상대를 댓바람에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뒤 슬그머니 경제적 이익의 빨대를 꽂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돈'이 걸린 구체적인 사안에는 눈을 반짝이지만, '가치'나 '동맹'은 그에게 덜 중요하다. 언론이 질문해도 많은 경우 동문서답, 횡설수설로 일관한다. 이 대통령의 협상 기술은 까탈스러운 트럼프를 상대로 처음 선보인 것. 트럼프와 이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맞붙은 첫 대좌였다.

관료들의 설명은 복잡다단했지만,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무엇보다 정상회담의 양대 의제였던 경제·통상과 안보 문제, 특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거에 해소하거나, 담판을 일단 미루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을 미리 읽었지만, 트럼프는 '이재명 스타일'을 읽지 못한 채 회담에 임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목표와 성과를 언론에 도맡아 설명한 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다. 위 실장은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3대 목표를 △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 △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으로 제시했다. 경제·통상은 7.30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한 진전을 이뤘다는 게 그의 진단. 이를 정상 차원의 의지로 격상시켜서 합의를 공고화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7.30 합의는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을 제외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수입 개방 확대를 요구해 왔다. 관세 합의 당일 X 계정 게시글을 통해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상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장본인이 트럼프였다. 위 실장은 "미 측의 제기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확인하면서 "우리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작 뚜껑이 열리자, 트럼프는 추가 협상을 요구한 건 한국이라고 우겼다. 25일 회담 전 오벌오피스 언론행사 첫마디였다. "내가 듣기에 그들(한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이 얻을 건 없겠지만 협상은 좋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심각한 토론'을 해야 할 의제로 '무역'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일본, 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8.28. [대통령실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통상합의 불확실성 제거

기실, 트럼프가 댓바람에 7.30 합의 재협상을 거론한 건 전날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우리 입장을 천명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를) 조금 바꾸자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역시 (국익을 위해)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측의 수정 요구에 "우리도 수정할 게 있다"고 맞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정 여지를 제거한 것.

트럼프는 회담 뒤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입장을 고수한 끝에 그들(한국)이 동의했던 합의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치적으로 돌렸지만, 농축산물 수입 개방 등에 대한 미 측의 재협상 요구에 '대항마'를 내세워 한목에 상쇄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1기 행정부 때 한반도 평화 노력을 극구 치하하며 김정은과의 재회를 독려함으로써 트럼프를 무장 해제시켰다.

우리 입장에서 7.30 합의의 문제는 많았다. 무엇보다 자동차 품목관세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15%가 된 게 '아픈 손가락'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합의 뒤 한국이 조성할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와 관련, "수익의 90%는 미국에 남는다(retain)"고 주장한 진의를 확인할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7.30 합의 뒤 10여 차례 진행된 한미 장관급 추가 협의에서 우리 측이 수정 또는 해명을 요구했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물론 7.30 합의를 문서화하기 전까지 협의는 계속될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추가될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백악관 방명록에 글을 남긴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에 관심을 보이자 선물하고 있다. 2025.8.26. [대통령실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위 실장의 사전 브리핑에서 내외신의 질문이 집중됐던 의제는 단연 '동맹의 현대화'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 있어서 동맹 현대화는 '더 많은 기여'와 '전략적 유연성'이 핵심이다. 더 많은 기여는 미국 무기 구매도 포함하지만, 미·중 간 유사시 한국의 역할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중의 의미가 있다. 그는 역내 정세의 변화를 예시하며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연합을 더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라는 말은 동어반복이다. 그러면서 술어를 병렬 배치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 문장에 넣었다.

'숨은 2%'는 전략적 유연성 논의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동맹 현대화로 인해 역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 겹쳐 읽으면 한국의 '더 많은 기여'로 한미동맹과 우리 안보(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1차 목표다. 이로 인해 중국과 북한 등이 포함된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지 않겠다는 게 2차 목표.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전략'이 안 보인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바로 미·중 분쟁에 우리가 연루될 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역시 기내 간담회에서 "(미 측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는 말로 초점을 이동했다. 그 끝에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에서 주권자들,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책 '거래의 기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 숙독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위 실장의 설명은 2006년 1월 1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간 공동성명의 두 개 항을 풀어서 말한 것일 뿐이다. 먼저 성명 내용을 보면 이렇다. 한미 공동성명 1항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 변화의 이유(rationale)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를 존중한다"이다. 2항은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그것(it)'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respects)한다." 여기서 'it'을 두고 혼선이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미군'임을 되풀이 확인했었다.

위 실장은 "2006년 합의에 의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이) 존중하는 점이 있다. 기본 입장은 거기에 있다. 기존 자세에 따라 한미 간 공조를 늘려가되 전체 결과물이 한국 안보를 손상하지 않게, '한미 국민'을 저해하지 않게 꾸려나가려 하고, 그 전략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말을 복잡하게 하면 어폐가 드러난다. 외교문서는 물론, 외교적 언사도 뉘앙스의 차이가 종종 거대한 차이로 드러난다. 일단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미국민(의 안보)을 저해한다는 말이 걸린다.

관료의 언어, 대통령의 언어

미국은 2017년 한반도 위기 때도 "전쟁은 거기서 벌어지지, 여기서 벌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태연하게 말했었다. 상원 군사위 소속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트럼프 지지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2017년 4월 19일 NBC 방송 '투데이쇼'에서 한 말이다. 미국민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성명대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위 실장의 설명이다. 2006년 합의가 논의의 출발점이라면서 기존 합의대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은 역으로,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논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논의는 시작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음을 방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도 논의되고 있느냐'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는 하고 있지만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논의의 큰 줄기를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그리 디테일한(상세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순환 배치 문제는 지엽적인 디테일이 아니다.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이 여러 번 강조한 '동맹 현대화'의 핵심이다.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조현 외교장관이 정상회담 사흘 전 미국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정상회담 의제를 새삼 조율을 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그런데 정작 백악관 오벌오피스(트럼프 집무실) 언론행사와 오찬 확대회의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핵심의제였다. 안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의 최대 미스테리다.

이 대통령의 사전 한 수가 먹혔고, 미측이 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뒤집을 만한 명분을 찾지 못했다고 보는 게 무리한 추정은 아닐 것 같다. 미국엔 어차피 한국으로부터 넘치도록 '현찰'을 챙긴 뒤에 대면하는 자리. 굳이 얼굴을 붉히려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 때문인지 트럼프는 오벌오피스 언론행사 도중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의 임무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한미)는 친구였고,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얼토당토한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미 '국방전략' 확정 뒤 태클 들어올 듯

위 실장의 26일 결과 브리핑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아예 없었다. 그는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 "동맹의 발전 방향, 우리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회담 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의 한 대목인 "국방비 증액 등 우리가 더 많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을 소개했다. 사라진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숨은 2%'인 셈. 동시에 정상회담 이후 우리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미 측과 무릎을 맞댈 의제이기도 하다.

첫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 확인을 포함하는 어떠한 발표문도 없이 회담을 마친 이유일 수 있다. 미국은 아직 국방전략(NDS)을 확정하지 않은 데다가 사뭇 결이 다른 한국 대통령을 설득할 논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처럼 한국 국방, 외교 관료들의 팔을 먼저 비튼 뒤 대통령실로 올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면전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한국민의 우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누차 전했다. 이 대통령도 간접 메시지는 전했다. 그러나 적절한 계기에 2006년 공동성명이 논의의 출발선이자, 마지노선임을 직접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로소 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의 '첫 장'이 쓰인다.

안보 문제에서 큰 흐름을 비켜 갔더라도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거둔 성과는 많다. 경제·통상 문제는 사전 목표대로 "기존 (7.30)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말을 받아낸 만큼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면 분명한 성과다. 개인적으로 가장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은 사소한 디테일이었다. 특히 방미 전 어떠한 미국 또는 서방 언론과 일방향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게 인상적이었다. 덕분에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한국 대통령의 구상을 매번 영어로 읽어야 하는 불편함이 이번엔 없었다.

직전 대통령이자 12.3 내란 수괴 피의자는 2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관해 미국 입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가. 이와 대비됐다.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을 누구에게 먼저 전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의 주제였던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에 먼저 다가가는 디테일의 변화가 바로 미국의 고민을 깊게 하는 협상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민 패닉 일소한 위기관리 모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이나, 북한에 '트럼프 월드' 건설 제안 및 "저도 그곳에서 골프칠 수 있게 해달라"는 대통령의 말도 돋보이는 디테일이었다. 트럼프의 심중을 뚫었다. 여러 명의 아이디어를 모았겠지만 홍보 부문의 성공이라고 본다. 일각에선 "피스메이커가 움직이지 않으면, 페이스메이커는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발걸음을 뗄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 한미 관계는 어차피 기울어진 마루판이다. 한국 대통령이 선 자리는 늘 미끄러지기 쉽다. 게다가 이번엔 상대가 트럼프였다. 정상회담을 두세 시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마루판에 기름을 뿌렸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인 것 같다"는 X 계정 '가짜뉴스'가 그것. 밤늦게 정상회담을 기다리던 한국민을 패닉상태에 빠뜨린 작태였다.

이러한 우려를 일거에 해소하고 준비한 디테일로 트럼프를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지도자는 세계적으로도 그리 흔치 않다. 이 대통령 1인이 이뤄낸 '위기 관리'의 모델이었다. 또 하나의 고비를 넘겼다. 이제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는 과제가 온전히 남았다.

막전막후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일본, 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공군1호기에서 내리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8.28. [대통령실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통상합의 불확실성 제거

다만 7.30 합의를 문서화하기 전까지 협의는 계속될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추가될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공군1호기 안에서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예고가 없었던 이날 간담회는 50분 동안 진행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대통령 왼쪽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 있다. 2025.8.24. [대통령실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숨은 2%'는 전략적 유연성 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책 '거래의 기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 숙독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관료의 언어, 대통령의 언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치켜세우면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장면.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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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책 '거래의 기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 숙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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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7.30 합의를 문서화하기 전까지 협의는 계속될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추가될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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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의 '첫 장'은 쓰이지 않았다

gino's — Wed, 27 Aug 2025 17:58:38 +0900

"이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우리는 서로 알아 왔고 매우 잘 지냈다. (…) 함께 이야기할 게 많다. 기대된다. 당선의 선거(승리)를 축하한다. 대단한 것(big one)이었다.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 한다." (트럼프)

"우선 이렇게 시간을 내주어 오늘 회담을 갖게 된 데 대해 한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 오벌오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보기 좋다. 품격과 함께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사전 언론행사(프레스 이벤트)를 하고 있다. 2025.8.26

기대와 우려 속에 25일 백악관 첫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회담의 형식은 변칙적이었고, 논의 내용은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형태로 공개되지 않았다. 50분 간의 오벌오피스 회동은 사전 언론 행사다. 이후 캐비닛룸으로 옮겨 가진 오찬 확대 회의가 유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이라는 점에선 성공적이었지만, 특히 안보 현안에 대한 양국 간의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 앞으로도 실무진 간에 계속 협의와 협상이 이어질 것을 예고한다. 두 대통령의 프레스 이벤트 공개 발언을 중심으로 대화 내용을 짚어 본다.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의 첫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공식회담 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소파에 앉아 언론에 공개하는 이벤트가 50분 동안 진행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종의 리얼리티쇼처럼 언론 앞에서 트럼프가 마음껏 치적을 자랑하는 무대로도 프레스 이벤트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처럼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심사를 주고받는 데 그쳤다. 이벤트에서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한 경제·통상 문제보다 트럼프-김정은의 각별한 관계 및 북미 관계 회고, 주한미군의 소유권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북미 관계는 이 대통령이 첫 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주문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됐다. 이 대통령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 여러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돌아오고 있다"라면서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웠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김정은도 좀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 저도 골프 칠 수 있게 해달라"며 "김정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의 김정은 관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26. 연합뉴스

트럼프는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었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2020 미국 대선서)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다면 재앙이 됐겠지만, 자신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서로 매우 친하게 됐고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라면서 "당신은 내가 함께 일했던 한국 지도자 중 누구보다 그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안전상의 우려로 참석을 망설이던 2018년 초 상황과 자신이 김정은을 '작은 로켓맨'이라고 불렀던 것을 회고했다. 북한의 참가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도 되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대통령님 덕분에 한반도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지만, 이후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선 동안 북한이 미사일과 핵폭탄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2020년 재선에 성공했다면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의 연장. 이 대통령이 거듭 "북한이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의 새길을 꼭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그걸 하겠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장단을 맞췄다. "우리가 관계를 개선할 테니 당신(이 대통령)이 도와달라"고도 했다.

"내가 만난 한국 지도자들은 북한에 적절하게 접근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접근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나의 관여로 남북관계를 푸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돕겠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만면에 미소를 띠었다. 그러면서 "좋다. 우리는 분명 북한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면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꺼낸 데 대해 트럼프가 매우 만족했음을 말해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5.8.26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어진 언론 질의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동 시기와 관련, 처음엔 "적절한 미래"라고 말했다가 '올해나 내년에 만날 수 있나'라는 추가 질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 (지금) 말하기 어렵지만 올해 만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김정은과 만났던 비무장지대(DMZ)로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경호팀이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DMZ를 넘었던 일화와 경계선으로 걸어가면서 본 양쪽의 판문점 푸른 건물 안에 엄청나게 많은 소총이 있었던 기억을 되살렸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많은 자유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라면서 "김정은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전략적 유연성)과 주둔비 지원(방위비 분담금), 한국의 국방비 인상 등 안보 현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이 주한미군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묻자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한미는) 친구였고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엉뚱한 답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한반도 통일에 관한 질문에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북한과 문제가 있다.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시 주석은 "중국은 지난 2000년 동안 한국과 51번의 전쟁을 했다고 하더라"고 전하면서 "그래도 당시에는 한국이 하나였다"고 말했다. "하나의 한국, 매우 크고 강력한 국가가 있었지만, 이제는 장벽을 사이에 둔 두 나라"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이 아닌, 4만 명으로 틀리게 제시하면서 뜬금없이 주둔비 지원(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다. 역시 반복이었다. 1기 행정부에서 한국은 주둔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을 번복한 탓에 수십억 달러를 받지 못했다는 것. 다만 여러 차례 밝혔던 '100억 달러'는 입에 담지 않았다. 캠프 험프리스 소유권을 요청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 06. 30 [AFP=연합뉴스]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큰 요새가 있는 땅의 소유권을 이전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역시 사실과 다른 얘기를 늘어놨다. 캠프 험프리스는 우리 국민 혈세 100억 달러로 확장, 건설한 것. 트럼프는 그러나 "어쩌면 한국이 기여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요새를 짓는 데 많은 돈을 썼다"라면서 "임대를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기지를 둔 땅의 소유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둔군지위협정(SOFA) 어디에도 한국이 제공한 토지를 미국에 넘길 근거는 없다.

트럼프의 동문서답은 프레스 이벤트 후반으로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 '한미 동맹을 더 위대하게 만들 핵심 방안'을 묻자 "동맹은 (지금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대해 매우 따뜻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자신이 만난 한국인 사업가들은 "내가 없었다면 (2017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내가 구해주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사랑한다"고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안보 협상의 뉴노멀(새표준)은 끊임없이 논의하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반적인 트럼프 스타일은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선 올해 두 차례 미일 정상회담과 결이 달랐다.

백악관은 지난 2월 7일 트럼프-이시바 시게루 총리 첫 정상회담 뒤 지도자의 공동성명을 공시했다. 지난 6월 4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선 공동성명을 내놓진 않았지만, 공동 기자회견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했다.

7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치누크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대북 유화카드로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연기와 축소 등 조정 방향에 관해선 실무조정회의 이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7.29. 연합뉴스

공동성명에선 미일 동맹에 따른 미국의 대일 안보 공약을 확인하고 '평화를 위한 협력'과 '성장과 번영을 위한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조율' 등 방위전략의 대강을 맞췄다.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 안보리 제반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 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우려 △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경제·기술 협력 △ 한국과의 3각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외교부와 국무부가 내놓은 성명 수준의 발표문도 없었다. 특히 정상회담 의제 논의가 중심이었던 8월 22일 회담 뒤 국무부는 성명에서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에서 평화·안보·번영의 핵심고리(linchpin)인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강조했다. 또 △인태 지역 억제력 강화 △책임 분담을 확대 △ 미국 제조업 부흥 지원 △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상호성 복원 등에 합의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이러한 의제들이 논의됐지만, 특히 한국 새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력' 제공을 포함, 미국의 대한국 안보 공약을 확인하지 않은 건 지극히 이례적이다.

"안보 논의 '정상회담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한미 양대 의제 점검 ②

gino's — Wed, 27 Aug 2025 17:54:56 +0900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에서 주권자들,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트럼프와의) 대화도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시각 24일, 이재명 대통령 기내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영접 나온 미국 측 애비 존스 부의전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8.25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의 관심은 경제·통상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란 이름으로 전개될 안보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 미국에 전달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동맹의 오랜 역사나, 함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의 사고 속에서는 이 역시 현찰로 환산되는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간담회에서 '주권'을 강조한 게 주목되는 것은 안보 문제와 관련, 일종의 '마지노선'을 암시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돈'과 '힘'의 결합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1월 한미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 제2항)

"한국은 부자나라, 더 이상 공짜 안보 없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트럼프의 아젠다와 미국 외교안보팀의 아젠다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에서 출발, 돈에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미 외교안보 관료들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중심에 둔다. 전략 변화를 설계도로 한국의 수락 또는 적응을 요구하는 구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 내놓은 말은 모두 '돈'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이 그동안 "미국을 벗겨 먹었다(ripped off)"고 우기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지각을 흔들었다. 관세 문제는 아직 추가 협의가 남아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맺은 합의로 일단락지었다. 남은 게 국방비 문제이고, 한국에는 국방비에 더해 특히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집요하게 내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경우 지난 6월, 국방비를 향후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기로 한 뒤 유럽연합(EU)과 관세협상을 매듭지었다. 한국은 역순이다. 지난 7월 30일 관세를 먼저 매듭짓고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안보를 논의한다. 경제·안보의 분리 징수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오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주한미군 주둔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미 입장을 정해놓았다. 작년 11월 바이든 행정부와 맺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결과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제12차 SAM 협정 결과 2026년 1조 5192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2026~2030)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에 따라 인상하기로 했다. CPI는 2%대. 트럼프는 100억 달러(13조 8636억 원)로 인상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대응할 논리는 충분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제12차 SMA는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국방비 인상 역시 나토와 달리 난제가 아니다.

한미 간 오래된 합의 '한국 방위의 한국화'

나토는 GDP 대비 5%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제 군사비는 3.5%에 불과하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9일 입수, 보도한 미 행정부 내부 문서는 한국의 국방비 목표를 3.8%로 잡았다. 이재명 정부 임기(2025~2030) 중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7.9%만 유지해도 달성할 수 있다. 한국의 필요와도 맞아 떨어진다.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라는 국정과제를 이루려면 정보·감시·정찰(ISR) 관련 자산을 미국으로부터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언론 간담회에서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전작권 전환 과정을 공백없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국방비도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트럼프의 말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무한 반복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부자나라"라는 논리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다.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한미가 합의했던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들어 "필요한 미국 무기를 더 사들여 우리 손으로 국방을 하겠다"고 다짐하면 될 일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라이언 도널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한미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7. 연합뉴스

문제는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국이 미·중 분쟁에 연루될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 "한미 간 연합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더욱 튼튼해지는 방향으로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마는 디테일(세부내용)에 있다"는 경구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추상적인 개념 용어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복귀 감사 표해도 좋을 듯

북한 문제는 아이러니하게 우리로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대목이다.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재회를 희망한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1기 행정부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하면서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협을 줄이면 그만큼 안보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주선으로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3명이 풀려난 데 대한 감사를 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자세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큰 틀에서 방향만 잡고,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진에 돌릴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아직 국방전략(NDS)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달 31일에나 NDS 초안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전달된다. 우려되는 대목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추상적인 용어로 정리하더라도 추후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리 국방·외교 관료들의 팔을 비틀어 대만 유사시 한국이 연루될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결과다. 정상회담보다 '정상회담 이후'가 중요한 것. 대한민국 외교·국방 관료들은 미국 측이 강하게 나올 때 슬그머니 밀실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 과정에서 대통령을 기망하는(속이는)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지휘, 감독, 관리해야 할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 06. 30 [AFP=연합뉴스]

"트럼프 관심은 돈, 돈, 돈" 한미 정상회담 양대 의제 점검 ①

gino's — Wed, 27 Aug 2025 17:51:02 +0900

경제 통상 관계 안정화와 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2일 언론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제시한 내용이다. 각각 대한민국 경제·안보·미래를 담보하는 의제들이지만, '트럼프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익도 도모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지난 7월 1일 미국 플로리다 주의 이민수용 시설 개소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자를 새긴 모자를 쓰고 있다. 아사히신문 8월 23일

새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늘 여론의 초점이 되는 것은 양국 관계가 그만큼 우리의 대내외적 상황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특히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우선 최근의 관세협상에서 여실히 노출됐듯이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운 데다가 국가 간의 모든 관계를 현찰로 환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 특성 때문이다.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트럼프를 상대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확실성이 더 높다.

양국 간 사전협의를 거쳤지만, 3대 의제는 우리가 정한 목표일 뿐 미국의 우선순위와 다를 터. 트럼프 관점에서 정상회담의 주제어는 '돈'과 '힘'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돈이 힘을 끌고, 힘이 돈을 끌어당긴다. 한미 간에 돈 문제는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타결로 갈래를 잡았지만, 아직 문서화하지 않았다. 세부 항목에 대한 협의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지난주부터 워싱턴에서 막판 대화를 한 까닭이다. 공식적으로는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지만 실제론 회담 뒤 트럼프가 자랑스레 들어 올릴 '트로피'를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 말도 '돈' 얘기에 집중됐다.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X 계정 게시글에는 숫자가 두 개 나온다. 먼저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의 규모가 3500억 달러라고 밝히면서 "(기금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미국 대통령으로 나 자신이 (투자 대상을) 선택한다"고 선언했다. 한국(기업)의 또 다른 투자금 1000억 달러를 언급한 뒤 곧바로 '이러한 총액'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1000억 달러 '플러스(+)알파'를 기대하는 심리가 엿보인다.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상품에 교역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는 말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또는 회담 뒤 자신의 X 계정에 소개할 '트로피'들을 미리 나열한 셈이다. 미국산 무기를 중심으로 우리의 구매 리스트 발표도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하며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5.8.24 연합뉴스

위 실장은 언론브리핑에서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 "미국이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중이지만 우리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요구는 아메바처럼 끊임없이 생겨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워싱턴에 도착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머리를 맞댔다. 불과 20여 일 전, 즉 7월 30일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 측의 새로운 요구 또는 기존 합의 수정 문제가 다뤄지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논의 상대에 에너지부 장관이 포함된 것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근거해 한국 기업들에 상당한 보조금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지급할 보조금만큼 우리 기업, 특히 반도체의 지분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실장은 22일 언론브리핑에서 "아직 보조금을 받은 우리 기업이 없어서 당장 현안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세 번째 의제로 꼽은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은 당장의 현안이라기보다 현안을 풀기 위한 준비 작업 또는 선언적인 합의의 성격을 지닌다. 기술협력에 대한 우리 측의 희망도 담겨 있다. 말그대로 '개척'분야다. 그는 원자력·조선·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국방분야 연구개발(R&D) 분야를 언급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정상회담 이후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협력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하면서 미 웨스팅 하우스와 맺은 굴욕적인 협정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분야다. 한수원이 수출하는 원전 1기 당 8억 2500만 달러(1조 1400억 원)의 기술사용료·기자재 및 용역 구매금액을 제공키로 했고, 향후 50년 간 북미와 유럽 대부분 국가, 일본 등에는 수출을 못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항 인근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들. 2025.2.11. 연합뉴스

정부가 이러한 불공평 계약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찾아낸다면 쾌거가 되겠지만,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면 두루뭉술한 '협력 다짐'에 그칠 공산이 크다. 미국은 원자력은 물론, AI와 첨단기술, 국방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에 기술을 제공한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이 우리의 기술을 넘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 반도체 기업에 지분 참여를 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돈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총액 발표 △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반도체 지분 제공 △ 무기를 비롯한 미국산 상품 구매 약속 △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 관한 선언적 합의 문안 등이 회담 직전까지 양측이 머리를 맞대는 대목이며, 이 중 일부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한미 외교 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기술·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 (외교부 보도자료)

정상회담은 세부 사항을 놓고 정상 간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논의된 결과를 모아 발표하는 자리다. 종종 정리가 덜 된 분야에 대해 큰 틀에서 거중 조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독특한 또는 변칙적인 스타일로 미루어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역으로 미국 측 요구사항과 관련해 트럼프가 직접 압력을 넣는 자리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책임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 간담회에서 다짐한 각오다. "(한미 간)일단 한 합의를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해 기존 합의의 수정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7월 30일 자 X 계정 게시글.

[전문]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0823)

gino's — Mon, 25 Aug 2025 10:47:18 +0900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2025년 8월 23일 도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 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인적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진호의 세계읽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2025 1114)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with President Lee Jae Myung

한미 57차 SCM(2025) 공동성명 [전문]

"외교부 '해체 수준' 개혁해야 국민주권국가" 이경렬 대사 인터뷰 3

"대통령 기망,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경렬 대사 인터뷰 2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20031118)

이재명 '협상의 기술' 트럼프의 술수를 감당하다

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의 '첫 장'은 쓰이지 않았다

"안보 논의 '정상회담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한미 양대 의제 점검 ②

"트럼프 관심은 돈, 돈, 돈" 한미 정상회담 양대 의제 점검 ①

[전문]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0823)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